법사위, 與주도 2차 종합특검법 통과…국힘 "지선 정략용"(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내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당초 함께 상정된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은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 보류할 것”이라면서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져왔다.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며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파견 공무원 13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조정하란 게 국회선진화법 취지인데 단 2시간 한다는 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표징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통과”라며 “이는 지방 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면서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 그만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도 종합특검에 미진하면 그다음에 4차 특검, 5차 특검, N차 특검 나오는 것이냐”면서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린다. 언제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갈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지선까지 내란정국 이어가겠다는 지선 정략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조배숙 의원은 “3개 특검은 수사미진이 아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별건수사한 것이고 더 나올게 없어서 별건수사한 것”이라면서 “정말 해야할 특검은 전재수 통일교 특검, 또 민주당 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김경 심의원들의 공천헌금 커넥션”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 뒤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