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반도체, 후방에서 적극 지원”…금산분리 ‘곧’ 완화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업이 반도체) 산업 전선에서 일종의 선봉 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후방 전략 단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기업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소재·부품 등을 중심으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제·규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균형 성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물을 팔 때 좁고 얕게 파면 빠르게 파는 데는 유리하지만, 더 깊이 파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고 튼튼하게 파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기업들이 기여해 주면 좋겠다. 물론 기업은 자본 논리가 작동하므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선택이 되도록 세제·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도 이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후방 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장기적으로 성장·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 독점의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가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