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수급자·근로 빈곤층 증가…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근로 빈곤층 증가와 수급자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빈곤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기초보장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 빈곤층 증가와 수급자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빈곤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기초보장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 부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게층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 주요 운영인 보충성 원칙과 관련, 농어촌 기본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회차별로 제도의 선정기준, 급여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