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용성은 상황에 따라 변화…신뢰 기반 소통이 가장 중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에너지원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해법으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16일 용산 전쟁기념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에너지 소통 포럼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1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에너지 소통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은 위험과 편익, 신뢰, 지식, 지식, 감정, 경험 등 이른바 ‘빅 식스(big-6)’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부는 국민의 이 같은 인식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에너지 수용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접하는 정보와 경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과학적 정보 제공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카자흐스탄의 원전 인식 변화를 꼽았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시절의 핵실험과 이에 반발한 반핵운동으로 1980~1990년대 기존에 있던 핵무기와 원자로도 폐기하는 강력한 반핵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1%가 신규 원전 도입을 찬성하는 등 40년 새 극적 전환점을 맞은 상황이다. 전력 공급을 노후 석탄발전소에 의존하다 보니 대기오염과 전력 수급불안 등 문제가 이어지면서 40년 전 지워버렸던 원전이 재조명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도 이곳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경험에 따른 에너지 수용성 차이는 국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송유근 그룹장은 올해 전체 국민 2000명과 5개 원전 지역주민 1500명에 대해 에너지원별 수용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전 지역주민이 오히려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일반 국민은 74.1%가 찬성한 반면 원전 지역주민의 찬성률은 85.7%로 이보다 높았다.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일반 국민(59.2%) 대비 원전 지역주민(66.5%)이 더 높았다. 거주지 내 원전 건설 찬성 의향 비율 역시 국민은 절반 이하(49.9%)였던 반면 원전 지역주민은 58.9%로 절반을 넘겼다.

김 교수는 “원전 방문횟수가 늘면 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사회가 충분한 정보 습득을 통해 이를 자발적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신뢰”라며 “국민이 알고 이해하고 참여하는 에너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