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밤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자 정부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전수 조사하고, 밤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4일에 이은 2차 회의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약 2만 4000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으로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으로 현재는 5.6% 마쳤다. 부산 지역 전수 점검부터 서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1~31일 열흘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 중에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 및 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초등생 대상 화재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지역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43%)를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와 산업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