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권고 절반 이상 거부한 北…"극단적 군사화 우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검토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6개월 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UPR에만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공식 질의를 통해 서방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는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UPR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에 294개 사항을 권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절반에 가까운 144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치범 수용소 폐지나 공개처형 중지, 강제송환된 탈북민 고문중지, 억류자 및 납북자 송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중지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회원국으로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해 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이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스위스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들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