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해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한 A씨, 한국 송환됐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출신 일본인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웹툰·만화 등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출신 일본인 남성이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A씨(37)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만화·웹툰 업계는 A씨가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 운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인이었지만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토끼’는 정부의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시행을 2주 앞둔 지난 4월 27일 자진 폐쇄했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해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운영자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로 인한 불법 콘텐츠 유통 피해 규모는 2024년 8월 기준 웹툰 월 398억원, 웹소설 월 100억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967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뉴토끼’ 운영 기간인 약 8년간 총 피해액이 4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과 협력해 A씨 사건의 운영 방식과 범행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과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