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난타한 국조특위…‘재검표’ 두고 여야 공방도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첫 청문회를 열고 공개 재검표와 선거관리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는 공개 재검표 시기를 두고 맞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장면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관리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1·2동 개표 결과 공개 재검표 여부를 묻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도1·2동은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1440표로 동일하게 집계돼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서울 송파 투표지 공개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는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한 증거 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 등은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을 투입해 주도로 절차를 진행하면 무결성 부분에 있어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 재검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수개표를 해서 의혹을 떨치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하고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수민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말 인쇄 하한선 축소 결정부터 인구 추계 실패, 사전투표율 분석 미반영, 투표용지 사전 배분 실패, 긴급 대응 실패, 상황실 보고 지연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 폐지 후 본투표 확대 △사전투표 하루 축소 △현행 제도 유지 시 선거 일정 전면 조정 등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규범 전 선관위노조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사후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보조 개념이 돼야 했는데 사전투표에 모든 걸 신경을 쓰다 보니 막상 본투표 날과 개표 날 직원들 정신이 멍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투표용지 지연 사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선관위의 인력 부족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성과상여금과 특별장려금 등 혜택도 가장 많은 기관이 선관위 아니냐”며 관리 체계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장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영상을 제시하며 “김혜경 여사가 뒤에서 투표용지를 보는 모습이 공개됐고 관리원도 이를 보고 있었다”며 “비밀투표 원칙 위반 아니냐”고 질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당시 기억으로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재차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