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꺼낸 국힘…"소비 늘려 소상공인 돕는다"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대규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꺼내든 정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추경 논의에서 채택 전망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란 소비자가 특정 기간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캐시백 지급 기준 기간(7~8월) 매월 153만원을 쓴다면, 3% 초과분(3만원)과 전달 사용액인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캐시백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적용했던 환급률 10%를 적용하면 5만원을 캐시백 받게 된다.

권 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환급률 및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소비진작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상생소비 캐시백 명목으로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월별로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 지급(3개월간 월별 20만원 한도, 1인당 60만원 한도)을 제안하고 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은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폐업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 강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은)제한 두지 않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며 “실질적인 소상공인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 소상공인에게 아무 도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진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만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 10%를 돌려줘 소상공인도 이익이 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소비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직업 교육 비용과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추경 편성 △소상공인 업종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일괄적용 시도 중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 직접대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5일부터 5일간 소상공인 102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3%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