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보험료율 분리처리 불가…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보험료율 13% 우선 인상’ 방안에 대해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도달한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들어 재개된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한 기존의 합의 사항 외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당장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42~45%에서 여전히 줄다리기 중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부터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든 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든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만 따로 떼어 진행하고자 하는 여당의 구상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건 노사 단체교섭에서 근무 시간만 먼저 늘리고 임금은 특위를 만든 뒤 회사 구조조정 상황과 환율, 수출 추이 등을 봐서 나중에 논의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애초에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정계산위원회와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시민공론화 등 패키지로 제시됐는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시민공론화의 소수안인 재정중심론으로 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까지 각각 올리는 방안이 56%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존중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5년 13%가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연금행동의 입장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과소득상한 인상은 추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A값의 4배였던 부가소득상한은 현재 A값의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고정돼온 탓에 실질 소득대체율을 암묵적으로 하락시켰다”며 “부가소득상한이 오르게 되면 당장 내년에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즉각 효과를 내는 만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