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했던 종합특검…홍장원·조성현 사건서 단면만 잘라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성급함과 조급함이 앞서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면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간 진행된 2차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총평하며 “내란 사태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건 처리를 보면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특히 1차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대령을 2차 특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뒤집어 기소한 대목을 집중 지적했다.

류 전 감찰관은 “내란 대응 과정에서 세운 공이 큼에도 어느 한 시점의 단면만 잘라 과감하게 기소했다”며 “과거 업무 관행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고, 결국 법원에 판단을 넘겨 계속해서 논란거리만 던져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한 점을 짚으며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신병 확보 과정에서 조급함이 앞섰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용산에 근무한 요직에 있던 분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연루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 없다”며 “전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은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봐주기 혐의’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부분은 어느 정도 공소 유지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전례가 없어 특검에서 아주 신중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전 감찰관은 권창영 특검이 수사 발표와 함께 제안한 상설 특수본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내란으로 인한 갈등 사태를 수사만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