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깎지 말고 저소득층 더 지원"…선정기준 개편 검토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은 줄이지 않고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매년 증액하는 부분은 하후상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단은 기본적으로 증액이 제로에 가깝고 아래쪽은 5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2~3% 정도 인상된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은 정해졌다”며 “선정 기준도 상대평가 방식으로 소득 하위 70%를 맞추는 현재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식도 논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시 포함되는 인원은 연간 4만~5만명 수준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때문에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매월 기준으로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보다 연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5.9%라는 보고를 받은 뒤 “한참 더 지원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총규모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