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맞불…"국회서 공개 토론하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7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그러면 지난 78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 온 장치가 제대로 된 공론의 장에서의 찬반 토론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과 관계 기관을 향해 토론 참석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며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없다. 법무부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법안 강행 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은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 161명이 토론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쳐주겠다”며 “이제 당론이 확실히 정해진 만큼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 토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피한 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