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대통령 연임 개헌안에…국민 절반 "반대"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개혁연구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관련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과반이 대통령 연임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관련 조사 결과 그래픽 중 일부. (사진=개혁연구원)

29일 개혁연구원은 이날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응답률 3.7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p))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바꾼다’는 질문에 55.2%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중 ‘매우 반대’ 의견은 48.3%였다. 찬성은 42.5%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18~29세에서 반대가 81.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57.7%, 30대 52.7%, 40대 51.7% 순이었다.

권역별로도 반대가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했다. 대구·경북, 서울,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반대 응답자가 50% 이상이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가 64.7%로 찬성 비율(32.5%)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2.8%였다.

특히 해당 문항에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은 △18~29세(91.3%) △30대(67.6%) △70세 이상 (63.4%) △60대(62.8%) △40대 (59.3%)였다.

권역별로도 반대가 전 지역에서 우세했다. △대구·경북 89.0% △서울 78.7% △부산·울산·경남 70.7% △대전·세종·충청 68.5% △인천·경기 57.4% △강원·제주 54.7% △광주·전라 29.0% 순이었다.

개헌 찬성층 안에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개헌 논의 추진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현직 대통령연임 개헌에 반대했고, 연임제 개헌 자체에도 반대가 찬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혁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연령대별 사례수는 54~109명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