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박상용, 임은정 지검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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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으로 누명 씌워” 공개 글 통해 비판
공소취소 논란에 검찰 조직 입장 요구
  • 등록 2026-03-09 오후 10:42:01

    수정 2026-03-09 오후 10:42: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박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임 지검장이 자신을 겨냥해 허위 주장을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이를 통해 공을 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을 겨냥해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임 검사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고소당할 글을 쓰게 한 데에는 검찰총장 대행 등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지금 검찰 조직과 지휘부는 본질적으로 임 검사장과 같다. 임 검사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행동 기준은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조직이 어떻게 되든 오로지 자기 개인의 이익과 안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며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듯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에 맡겨진 사건 자체를 몰수해 버리는 것으로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가 주장되고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수사 승계팀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기존 대검 감찰 조사 결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자백 강요’ 취지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서울고검 수사팀이 당사자인 저를 불러 핵심적 증거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방식의 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6일에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상부 지시를 어기고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무죄 구형’ 사건의 실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 지검장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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