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공무원 일어서야" vs "0.01%만 떨어"...'尹 걱정' 누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란몰이’라고 반발하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만 떨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 배경에 대해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던 사람이 승진하는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 되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거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조사를 하거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 진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무원 상대로 내란 가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모든 공무원이 떤다고 그러는데,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할 위치에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겁을 느끼는 일 없을 거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만 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휴대전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원래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감사할 때 내부적인 특수 권력관계에 의해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데,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뺏어서 본다든가 마음대로 사생활을 뒤진다든가 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차 “떨어야 할 공무원은 0.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해당 TF 관련 ‘내란 동조의 기준’에 대해 “예컨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서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냐”며 “법무부만 해도 어느 국장 중 1명은 그것(협력)을 즐거워하거나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다.

또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75만 공무원 일어서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는가?”라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