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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최신기사
"안민석 은닉재산" 주장한 최서원, 손배소 2심 패소
  • "안민석 은닉재산" 주장한 최서원, 손배소 2심 패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
법조/경찰 22.05.19 20:01 I 김민정 기자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기 의혹' 불기소 처분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기 의혹' 불기소 처분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게 제기된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사건을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은 19일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최씨...
법조/경찰 22.05.19 18:49 I 하상렬 기자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7월 첫 공개변론
  •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7월 첫 공개변론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7월 열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7월 12일 오...
법조/경찰 22.05.19 17:58 I 한광범 기자
  • 檢 '불편부당' 인사원칙 바란다
  •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날인 지난 1...
법조/경찰 22.05.19 17:04 I 이연호 기자
한동훈 ‘추미애 지우기’ 돌입…다음은 ‘조국 지우기’
  • 한동훈 ‘추미애 지우기’ 돌입…다음은 ‘조국 지우기’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추미애 지우기’에 속력을 내고 있다. 취임사에서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힌 한 장관은 야권의 반발과 무관하게 ‘文정부 법무·검찰 행정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
법조/경찰 22.05.19 17:02 I 이배운 기자
검찰, '특허권 남용' 대웅제약 및 전현직 임직원 기소
  • 검찰, '특허권 남용' 대웅제약 및 전현직 임직원 기소
  •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그룹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현 그룹계열사 대표...
법조/경찰 22.05.19 16:13 I 하상렬 기자
'권대희씨 사망 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도 징역 3년
  • '권대희씨 사망 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도 징역 3년
  •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
법조/경찰 22.05.19 14:21 I 한광범 기자
'친문' 검사, 명예로운 퇴장 없나…김관정·이정수 퇴직 못한 이유는
  • '친문' 검사, 명예로운 퇴장 없나…김관정·이정수 퇴직 못한 이유는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들의 줄사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친문’ 인사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정수 서울중앙...
법조/경찰 22.05.19 12:31 I 하상렬 기자
'신분세탁→위장결혼' 통해 韓국적 불법 취득한 中동포
  • '신분세탁→위장결혼' 통해 韓국적 불법 취득한 中동포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국 조선족 여성 A씨는 마흔 살 무렵인 1995년 브로커를 이용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모두 바꾸는 신분세탁에 성공했다. 신분세탁을 통해 중국 호구부(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B’라는 가짜 신분을 등록한 그는 이...
법조/경찰 22.05.19 12:00 I 한광범 기자
  •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대형 금융범죄 근절 계기돼야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이 그제 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시켰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
법조/경찰 22.05.19 05:0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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