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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4.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의 망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제4이동통신 주파수(28㎓)를 획득한 스테이지엑스가 망 운영을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 위탁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 2월 말 폐막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사내 ‘제4이동통신 관련 전담팀’을 꾸린 A사가 통신 설비 구축, 통신망 운영 대행, 유지 보수, 로밍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A사 관계자가 “우리가 위탁받아 망을 운영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게 확대된 듯합니다.정부가 제4이동통신이란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을 약속한 만큼,기존 통신사로서 이런저런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 위탁운영 불가능해 보여그런데, 결론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SKT·KT·LG유플러스 중 한 곳에 자사의 통신망을 위탁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별도의 재무적·기술적 능력평가는 사라졌지만, 정의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것 말입니다.통신정책과 시장 구조 변화. 출처=김경만 통신정책관(한성대 이내찬 교수 자료 재구성)[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도 부정적 정부 역시 망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기술적 평가까지 기간통신사 운영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와 기존 통신사가 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통신 장애 등 불안정성이 커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신규사업자에 기존 망을 빌려주는 로밍도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로밍대가로 할지, 설비제공대가로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망을 공동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큰일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와 만나 통신망 구성과 로밍 등을 협의하면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스테이지엑스는 4월 말까지 추가 펀딩을 추진하고, 5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받는 일정이라고 합니다.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인 만큼 망 운영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설비 투자에 소홀할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 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죠.코어망 클라우드 구현, 미래 대비 맞지만.. 이번 MWC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4G 또는 5G 네트워크의 코어 장비와 기지국을 클라우드에 올려 프라이빗(폐쇄형)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었죠. KT가 AWS와 제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제휴했습니다.통신망 안정성 신경써야그런데, 코어망을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면서 재난에 대비한 백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도 하죠.스테이지엑스가 어떻게 통신망을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신기술 활용만큼 중요한 것이 통신망의 안정성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연내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의 망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제4이동통신 주파수(28㎓)를 획득한 스테이지엑스가 망 운영을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 위탁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 2월 말 폐막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사내 ‘제4이동통신 관련 전담팀’을 꾸린 A사가 통신 설비 구축, 통신망 운영 대행, 유지 보수, 로밍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A사 관계자가 “우리가 위탁받아 망을 운영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게 확대된 듯합니다.정부가 제4이동통신이란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을 약속한 만큼,기존 통신사로서 이런저런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 위탁운영 불가능해 보여그런데, 결론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SKT·KT·LG유플러스 중 한 곳에 자사의 통신망을 위탁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별도의 재무적·기술적 능력평가는 사라졌지만, 정의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것 말입니다.통신정책과 시장 구조 변화. 출처=김경만 통신정책관(한성대 이내찬 교수 자료 재구성)[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도 부정적 정부 역시 망 운영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기술적 평가까지 기간통신사 운영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와 기존 통신사가 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통신 장애 등 불안정성이 커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신규사업자에 기존 망을 빌려주는 로밍도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로밍대가로 할지, 설비제공대가로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망을 공동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큰일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와 만나 통신망 구성과 로밍 등을 협의하면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스테이지엑스는 4월 말까지 추가 펀딩을 추진하고, 5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받는 일정이라고 합니다.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인 만큼 망 운영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설비 투자에 소홀할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 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죠.코어망 클라우드 구현, 미래 대비 맞지만.. 이번 MWC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4G 또는 5G 네트워크의 코어 장비와 기지국을 클라우드에 올려 프라이빗(폐쇄형)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었죠. KT가 AWS와 제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제휴했습니다.통신망 안정성 신경써야그런데, 코어망을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면서 재난에 대비한 백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도 하죠.스테이지엑스가 어떻게 통신망을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신기술 활용만큼 중요한 것이 통신망의 안정성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연내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4.03.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카카오그룹의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20일 권고안을 내고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 ‘책임경영’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3월 창업한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26조 1214억 원에 달하고 계열사 137개를 거느릴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 같은 ‘수평문화’에 머물러 있었죠.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10대라고나 할까요?‘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 ‘CEO 100명을 키우겠다’와 같은 김범수 의장의 어록은 3~4년 새에 벌어진 경영진 먹튀, 쪼개기 상장, 문어발 확장 같은 논란에 빛이 바랬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왼쪽)과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장. 카카오 제공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이날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를 화두로 권고안을 만들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사에 3개월 내에 세부방안을 보고하라고 한 것도,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권고문 중 ‘김범수’와 ‘주주가치보호’라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김 의장은 유료였던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지인 기반의 무료 카카오톡으로 혁신한 뒤, 게임·모빌리티·금융·엔터테인먼트·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해 갔지만, 지나치게 각 계열사 CEO의 자율경영에 의존했습니다.100인의 CEO를 키우겠다는 창업가 정신이 과하게 적용된 탓일까요? 검찰에 송치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사건만 해도, 김 의장은 세부 이슈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 사태로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일었고,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대주주가 돈을 벌면서도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주가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에는 무심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죠.그러나 준법과신뢰위는 이번에 △김범수 창업자에게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나 지배구조 변경, 기업공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의사결정 시 법무와 재무적 통제와 함께 사전검토와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절차를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액이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카카오 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입니다. 각종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밉상주’가 됐던 카카오가 앞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에 더 열성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준법과신뢰위가 △협약계열사(각자의 자회사 포함)가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다수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대주주로서 기업공개 조건을 신규 투자 관련 계약에 기재할 경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강제 조항을 필수적으로 추가하도록 주문해서 입니다.이러한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주주가치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김범수 의장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당시 프로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글이 있다. 그가 무료이며 편리한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를 생각한 것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덕분이다.카카오(035720)는 올해로 설립한 지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기업도 나이를 먹고 성장하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무리 카카오그룹에 공동체 정신이 아닌 대기업 그룹사 같은 중앙집중식 탑다운 경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하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의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기본 철학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4.02.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카카오그룹의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20일 권고안을 내고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 ‘책임경영’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3월 창업한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26조 1214억 원에 달하고 계열사 137개를 거느릴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 같은 ‘수평문화’에 머물러 있었죠.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10대라고나 할까요?‘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 ‘CEO 100명을 키우겠다’와 같은 김범수 의장의 어록은 3~4년 새에 벌어진 경영진 먹튀, 쪼개기 상장, 문어발 확장 같은 논란에 빛이 바랬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왼쪽)과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장. 카카오 제공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이날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를 화두로 권고안을 만들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사에 3개월 내에 세부방안을 보고하라고 한 것도,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권고문 중 ‘김범수’와 ‘주주가치보호’라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김 의장은 유료였던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지인 기반의 무료 카카오톡으로 혁신한 뒤, 게임·모빌리티·금융·엔터테인먼트·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해 갔지만, 지나치게 각 계열사 CEO의 자율경영에 의존했습니다.100인의 CEO를 키우겠다는 창업가 정신이 과하게 적용된 탓일까요? 검찰에 송치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사건만 해도, 김 의장은 세부 이슈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 사태로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일었고,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대주주가 돈을 벌면서도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주가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에는 무심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죠.그러나 준법과신뢰위는 이번에 △김범수 창업자에게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나 지배구조 변경, 기업공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의사결정 시 법무와 재무적 통제와 함께 사전검토와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절차를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액이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카카오 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입니다. 각종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밉상주’가 됐던 카카오가 앞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에 더 열성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준법과신뢰위가 △협약계열사(각자의 자회사 포함)가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다수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대주주로서 기업공개 조건을 신규 투자 관련 계약에 기재할 경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강제 조항을 필수적으로 추가하도록 주문해서 입니다.이러한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주주가치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김범수 의장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당시 프로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글이 있다. 그가 무료이며 편리한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를 생각한 것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덕분이다.카카오(035720)는 올해로 설립한 지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기업도 나이를 먹고 성장하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무리 카카오그룹에 공동체 정신이 아닌 대기업 그룹사 같은 중앙집중식 탑다운 경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하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의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기본 철학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기사를 쓰면서 두려웠던 것 중 하나는 기존의 도구들과는 달리 뭔가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기 혁명, 인터넷 혁명과는 다른 정신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처럼, 인간과 경쟁하여 이기는 AI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챗GPT 출시 이후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작곡하는 AI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창작 영역까지 침투하는 AI는 두렵기도 합니다.영화 ‘her’에서처럼, 아들이 자아를 가진 AI와 사귄다고 결혼을 피하거나, 영화 속 악당인 박사가 인간을 넘어서는 AI를 만들어 로봇으로 구현한 뒤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컸죠.그런데 얼마 전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뵙고 나니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미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다고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KAIST에서 전산학부와 바이오뇌공학 교수로서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석학인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였죠.이광형 KAIST 총장은 AI의 자기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AI나 로봇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해왔으니, AI의 출현 역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인간이 적응력을 갖춰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인류 문명의 나침반인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탑재한 로봇이 대중화되면 일자리 감소 같은 도전이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쓸 수 있다고 하셨죠.심지어 이 총장은 펄펄 끓는 지구 위기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가 10년 안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핵융합에너지(인공태양),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광합성 등의 기술로 인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기대하셨죠.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미래의 시선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았죠. 물론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서 출발한 그 무엇의 연속성에 있는 것이지만요.현실이 답답하다며 우울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저로선 반성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는 그 앞에서 저도 차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이광형 KAIST 총장긍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탐구정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란 믿음 때문 같았습니다.나이를 좀 드셔서일까요? 이광형 총장은 전산학부 교수 시절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시험문제를 내고, 색깔이 다른 운동화 끈을 매서 괴짜 교수로 통했다고 전해지지만, 괴짜라기보다는 긍정의 힘이 넘치는 ‘에너자이저’처럼 느껴졌습니다. MIT 교수가 KAIST를 방문했을 때 함께 5km를 달릴 만큼 건강하신 몸도 마음의 에너지를 긍정 신호로 바꾸는 비결이신 것 같았습니다.‘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면, 이광형 KAIST 총장님이 쓰신 ‘미래의 기원’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4.02.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기사를 쓰면서 두려웠던 것 중 하나는 기존의 도구들과는 달리 뭔가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기 혁명, 인터넷 혁명과는 다른 정신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처럼, 인간과 경쟁하여 이기는 AI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챗GPT 출시 이후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작곡하는 AI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창작 영역까지 침투하는 AI는 두렵기도 합니다.영화 ‘her’에서처럼, 아들이 자아를 가진 AI와 사귄다고 결혼을 피하거나, 영화 속 악당인 박사가 인간을 넘어서는 AI를 만들어 로봇으로 구현한 뒤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컸죠.그런데 얼마 전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뵙고 나니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미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다고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KAIST에서 전산학부와 바이오뇌공학 교수로서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석학인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였죠.이광형 KAIST 총장은 AI의 자기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AI나 로봇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해왔으니, AI의 출현 역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인간이 적응력을 갖춰 공존할 수 있다고 하셨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인류 문명의 나침반인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탑재한 로봇이 대중화되면 일자리 감소 같은 도전이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쓸 수 있다고 하셨죠.심지어 이 총장은 펄펄 끓는 지구 위기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가 10년 안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핵융합에너지(인공태양),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광합성 등의 기술로 인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기대하셨죠.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미래의 시선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았죠. 물론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서 출발한 그 무엇의 연속성에 있는 것이지만요.현실이 답답하다며 우울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저로선 반성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는 그 앞에서 저도 차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이광형 KAIST 총장긍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탐구정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란 믿음 때문 같았습니다.나이를 좀 드셔서일까요? 이광형 총장은 전산학부 교수 시절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시험문제를 내고, 색깔이 다른 운동화 끈을 매서 괴짜 교수로 통했다고 전해지지만, 괴짜라기보다는 긍정의 힘이 넘치는 ‘에너자이저’처럼 느껴졌습니다. MIT 교수가 KAIST를 방문했을 때 함께 5km를 달릴 만큼 건강하신 몸도 마음의 에너지를 긍정 신호로 바꾸는 비결이신 것 같았습니다.‘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면, 이광형 KAIST 총장님이 쓰신 ‘미래의 기원’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5일 오전 8시 20분부터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관계자들이 주파수 경매 참가를 위해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전략담당이사(입찰대리인), 마이모바일 윤호상 입찰대리인이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료가 “경매로 제4이동통신의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일까요? 5G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를 위한 28㎓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간의 주파수 쟁탈전으로 인해 경매 이틀째인 지난 26일 주파수 가격은 797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해당 주파수의 최저 가격이 742억원이었기 때문에 55억원 상승한 것입니다.①주파수 가격 부담되기 시작“별로 비싸지 않다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통신 3사에 낙찰했던 가격(2070억∼208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경매 시작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임을 배려해서 주파수 가격을 낮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4이통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매 첫날인 25일에는 세종텔레콤(036630)이 ‘주파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입찰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②경매 3일째…주파수 가격 더 오를 듯그런데 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경매 3일 차부터는 주파수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경매 첫날 5.3% 올랐던 가격이 둘째 날에는 시작가 대비 7.4% 올랐기 때문이죠. 업계에선 경매 시작 전부터 김형진 회장이 “출혈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세종텔레콤과 달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스테이지파이브가 대주주인 스테이지엑스나 제4이통에 재도전하는 마이모바일은 사업권에 대한 야망이 커서, 주파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800억~1000억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란 얘기죠.③주파수 대가가 네트워크 투자에 부담될 우려속이 타는 건 장비 업체들입니다. 스테이지엑스에는 삼성전자가, 마이모바일에는 노키아가 통신망 컨설팅을 해줬다고 합니다.그러나,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주파수 할당 대가가 1000억 원에 가까워진다면, 통신망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사실 28㎓는 통신3사가 5G 용도로 사용하는 주파수(3.4㎓)보다 투자비가 더 많이 든다”면서 “의무 구축인 3년 이내 6000개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주파수 대가로 1000억 원에 가까이 내면 제4이통은 벌어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누가 되든 장비 파이낸싱을 받아야 할 텐데 돈을 못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④법대로 한다고요?…투자자 피해는 어떻게?더 큰 문제는 제4이통 준비 법인인 스테이지엑스나 마이모바일의 재무적인 능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을 위해 4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융자 개념이어서 파산한다면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따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법에 따라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니(재무적 능력에 대한 논란은)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걱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런 언급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서류 심사 정도만 해서 주파수 할당 신청 자격을 주고, 이들을 경매에 부쳐 쩐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에게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는 것은 국민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책에 손놓은 정부가 안타깝지만 적어도 ‘경매로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같은 무심한 태도가 세종텔레콤의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미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9일 ‘5G 28㎓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29.94%(244원) 오른 1059원을 찍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지난 25일 경매 포기를 선언한 뒤 지금은 671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서 ‘적격’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준 것이죠. 적어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다시 허가제도 되돌리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4.0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5일 오전 8시 20분부터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관계자들이 주파수 경매 참가를 위해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전략담당이사(입찰대리인), 마이모바일 윤호상 입찰대리인이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료가 “경매로 제4이동통신의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일까요? 5G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를 위한 28㎓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간의 주파수 쟁탈전으로 인해 경매 이틀째인 지난 26일 주파수 가격은 797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해당 주파수의 최저 가격이 742억원이었기 때문에 55억원 상승한 것입니다.①주파수 가격 부담되기 시작“별로 비싸지 않다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통신 3사에 낙찰했던 가격(2070억∼208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경매 시작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임을 배려해서 주파수 가격을 낮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4이통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매 첫날인 25일에는 세종텔레콤(036630)이 ‘주파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입찰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②경매 3일째…주파수 가격 더 오를 듯그런데 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경매 3일 차부터는 주파수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경매 첫날 5.3% 올랐던 가격이 둘째 날에는 시작가 대비 7.4% 올랐기 때문이죠. 업계에선 경매 시작 전부터 김형진 회장이 “출혈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세종텔레콤과 달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스테이지파이브가 대주주인 스테이지엑스나 제4이통에 재도전하는 마이모바일은 사업권에 대한 야망이 커서, 주파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800억~1000억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란 얘기죠.③주파수 대가가 네트워크 투자에 부담될 우려속이 타는 건 장비 업체들입니다. 스테이지엑스에는 삼성전자가, 마이모바일에는 노키아가 통신망 컨설팅을 해줬다고 합니다.그러나,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주파수 할당 대가가 1000억 원에 가까워진다면, 통신망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사실 28㎓는 통신3사가 5G 용도로 사용하는 주파수(3.4㎓)보다 투자비가 더 많이 든다”면서 “의무 구축인 3년 이내 6000개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주파수 대가로 1000억 원에 가까이 내면 제4이통은 벌어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누가 되든 장비 파이낸싱을 받아야 할 텐데 돈을 못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④법대로 한다고요?…투자자 피해는 어떻게?더 큰 문제는 제4이통 준비 법인인 스테이지엑스나 마이모바일의 재무적인 능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을 위해 4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융자 개념이어서 파산한다면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따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법에 따라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니(재무적 능력에 대한 논란은)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걱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런 언급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서류 심사 정도만 해서 주파수 할당 신청 자격을 주고, 이들을 경매에 부쳐 쩐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에게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는 것은 국민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책에 손놓은 정부가 안타깝지만 적어도 ‘경매로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같은 무심한 태도가 세종텔레콤의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미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9일 ‘5G 28㎓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29.94%(244원) 오른 1059원을 찍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지난 25일 경매 포기를 선언한 뒤 지금은 671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서 ‘적격’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준 것이죠. 적어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다시 허가제도 되돌리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무제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지금도 ‘지원금을 얼마까지 주라’는 상한제는 없지만, 통신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용자 차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단통법이 국회에서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제도와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줄 수 있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출고가 115만 5000원인 갤럭시S24에 최대 115만 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공짜폰’이라고 부르죠.①플래그십,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 몰릴듯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돼도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월 9만~11만 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특히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와 같은 제품에 지원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중저가 단말기 및 월 4,5만원 대인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통신3사 간의 지원금 마케팅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 통신 3사가 사용한 한 해 마케팅 비용은 5조~6조 원에 달했는데, 이 수준까지는 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통신3사 마케팅 경쟁의 결과로 국내 휴대폰 교체 주기는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번호이동 또한 단통법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한 달 번호이동 건수가 130만 건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월 35만 건 내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는 스마트폰 판매점들이 150개도 넘게 즐비하다. 사진=이데일리 DB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골짜로 하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방기선 국조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사진=임유경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단통법 폐지=단말기 가격 인하는 아냐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가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휴대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발한 상황에서 통신사뿐 아니라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키위플러스, ALT와 같은 키즈폰 단말기 회사가 있지만, 일반 휴대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 대, 약 2조원 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최근 중고폰 유통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와 재생 불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단통법 폐지 논의와 별개로 중고폰 거래 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③제4이통은 직격탄…정책 엇박자?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향 중에서 가장 직격탄이 예상되는 곳은 제4 이동통신입니다.자급제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유심(USIM)으로 가입하는 알뜰폰도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사는 방식이 활성화되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특히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해 보입니다.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깬다는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오는 25일에 시작됩니다.경매에서는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전국 기준 742억 원부터 시작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신규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제4이동통신의 재무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제4이동통신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주파수 할당 비용을 부담하고,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며, 28㎓를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를 도입해 통신 3사와 지원금 경쟁을 벌이면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발표돼 엇박자가 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가계통신비 중에서 통신비 절감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제4이동통신사나 알뜰폰에 중점을 둬야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이 중요했다면 단통법 폐지에 주력해야 했다는 얘깁니다. 둘 다 중요했다 하더라도,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과정 중에 굳이 ‘단통법 폐지 추진’을 들고 나온데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결국 국회로 가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말이죠.

김현아 기자 2024.0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무제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지금도 ‘지원금을 얼마까지 주라’는 상한제는 없지만, 통신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용자 차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단통법이 국회에서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제도와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줄 수 있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출고가 115만 5000원인 갤럭시S24에 최대 115만 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공짜폰’이라고 부르죠.①플래그십,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 몰릴듯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돼도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월 9만~11만 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특히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와 같은 제품에 지원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중저가 단말기 및 월 4,5만원 대인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통신3사 간의 지원금 마케팅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 통신 3사가 사용한 한 해 마케팅 비용은 5조~6조 원에 달했는데, 이 수준까지는 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통신3사 마케팅 경쟁의 결과로 국내 휴대폰 교체 주기는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번호이동 또한 단통법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한 달 번호이동 건수가 130만 건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월 35만 건 내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는 스마트폰 판매점들이 150개도 넘게 즐비하다. 사진=이데일리 DB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골짜로 하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방기선 국조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사진=임유경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단통법 폐지=단말기 가격 인하는 아냐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가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휴대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발한 상황에서 통신사뿐 아니라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키위플러스, ALT와 같은 키즈폰 단말기 회사가 있지만, 일반 휴대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 대, 약 2조원 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최근 중고폰 유통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와 재생 불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단통법 폐지 논의와 별개로 중고폰 거래 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③제4이통은 직격탄…정책 엇박자?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향 중에서 가장 직격탄이 예상되는 곳은 제4 이동통신입니다.자급제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유심(USIM)으로 가입하는 알뜰폰도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사는 방식이 활성화되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특히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해 보입니다.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깬다는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오는 25일에 시작됩니다.경매에서는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전국 기준 742억 원부터 시작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신규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제4이동통신의 재무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제4이동통신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주파수 할당 비용을 부담하고,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며, 28㎓를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를 도입해 통신 3사와 지원금 경쟁을 벌이면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발표돼 엇박자가 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가계통신비 중에서 통신비 절감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제4이동통신사나 알뜰폰에 중점을 둬야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이 중요했다면 단통법 폐지에 주력해야 했다는 얘깁니다. 둘 다 중요했다 하더라도,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과정 중에 굳이 ‘단통법 폐지 추진’을 들고 나온데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결국 국회로 가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