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정병묵

기자

사사건건

  • 반성없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법정서 선고기일 연기 요청[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건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손을 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건 피해자 측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도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 9년 중형 선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법정 구속 △가양역 실종 남성 강화도서 발견입니다.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지난 21일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늦춰달라”…‘반성 없는’ 전주환 3년 넘게 스토킹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법정 태도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A(28)씨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에 따른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부분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스토킹)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2심에서도 사건 병합이 가능하니 1심 선고하겠다”고 묵살했습니다. 징역 9년 선고는 지난달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전주환의 형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징역 35년)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앞서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최근 투약”…마약류 전과 세 번 확인지난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마약 투약 시점을 “최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의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 A(37)씨, 여성 접객원 2명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리에 합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접객원과 A씨의 지인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체포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은 30g인데, 통상 1회에 0.03g을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사람마다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다르고 투약이 서툴면 손실, 누락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 있기 챙겨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인물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8명은 모두 접객원이나 일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수사 대상에 김씨 이외의 유명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이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가양역서 실종된 20대 남…강화도서 시신으로 발견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 DNA(유전자 정보)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25)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강화군 불은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반팔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0분쯤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건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손을 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건 피해자 측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도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 9년 중형 선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법정 구속 △가양역 실종 남성 강화도서 발견입니다.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지난 21일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늦춰달라”…‘반성 없는’ 전주환 3년 넘게 스토킹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법정 태도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A(28)씨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에 따른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부분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스토킹)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2심에서도 사건 병합이 가능하니 1심 선고하겠다”고 묵살했습니다. 징역 9년 선고는 지난달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전주환의 형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징역 35년)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앞서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최근 투약”…마약류 전과 세 번 확인지난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마약 투약 시점을 “최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의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 A(37)씨, 여성 접객원 2명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리에 합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접객원과 A씨의 지인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체포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은 30g인데, 통상 1회에 0.03g을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사람마다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다르고 투약이 서툴면 손실, 누락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 있기 챙겨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인물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8명은 모두 접객원이나 일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수사 대상에 김씨 이외의 유명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이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가양역서 실종된 20대 남…강화도서 시신으로 발견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 DNA(유전자 정보)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25)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강화군 불은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반팔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0분쯤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영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생사 엇갈린 엄마와 아들…태풍이 할퀸 지하주차장 비극[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에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태풍을 대비하며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난 6일 아침 태풍 영향에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에서 9명이 고립됐다가 2명만 생존했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던 엄마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70대 노부부도 있었고, 지난 4월 해병대를 제대한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태풍 탓에 아파트에 이웃한 하천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과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 비극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 불송치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입니다.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엄마는 생존 아들은 사망…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9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은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약 30cm 남짓의 ‘에어포켓’에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김모(52)씨는 산소가 남은 공간에서 버틴 덕분에 14시간 만에 생환할 수 있었습니다.반면 아들 김모(15)군은 1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수영할 줄 알았던 아들이라도 살길 바라며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구조돼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생사부터 먼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들 모자를 포함해 사상자 9명은 지난 6일 아침 6시3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듣고 갔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변을 당했습니다.이에 관리사무소의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일부 유족은 ‘차를 빼라’고 방송하면서 사망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하천 범람이 근본 원인이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인데 관리사무소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수벽 미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대형 인명피해에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무혐의’… 檢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사기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습니다.이로써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11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 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경찰은 작년 12월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약 2개월 후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이달 수사 마무리”‘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총 6차례에 걸쳐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입니다.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 2022.09.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에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태풍을 대비하며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난 6일 아침 태풍 영향에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에서 9명이 고립됐다가 2명만 생존했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던 엄마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70대 노부부도 있었고, 지난 4월 해병대를 제대한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태풍 탓에 아파트에 이웃한 하천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과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 비극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 불송치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입니다.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엄마는 생존 아들은 사망…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9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은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약 30cm 남짓의 ‘에어포켓’에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김모(52)씨는 산소가 남은 공간에서 버틴 덕분에 14시간 만에 생환할 수 있었습니다.반면 아들 김모(15)군은 1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수영할 줄 알았던 아들이라도 살길 바라며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구조돼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생사부터 먼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들 모자를 포함해 사상자 9명은 지난 6일 아침 6시3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듣고 갔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변을 당했습니다.이에 관리사무소의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일부 유족은 ‘차를 빼라’고 방송하면서 사망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하천 범람이 근본 원인이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인데 관리사무소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수벽 미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대형 인명피해에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무혐의’… 檢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사기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습니다.이로써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11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 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경찰은 작년 12월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약 2개월 후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이달 수사 마무리”‘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총 6차례에 걸쳐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입니다.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악마의 삶” 조주빈 뺨친 ‘엘’…서울 도심 빌라선 마약재배[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며 사라졌지만, 2년 만에 그 뒤를 잇는 이가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의 복사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에 유포된 성 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엘’이란 가명을 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팀 규모를 늘렸습니다.‘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도심 한 빌라에서 버젓이 마약을 재배·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벌여온 삭발 투쟁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습니다.◇악랄한 성 범죄 ‘n번방’의 공포 다시…(이미지=연합뉴스)2020년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쫓고 있는 건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A씨.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현재까지 A씨에 당한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 6명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은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 “도와주기 위해 연락했다”며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습니다.A씨의 악랄함은 조주빈 일당이 구속된 2020년께부터 그들의 ‘빈자리’를 노렸단 점, 붙들린 조주빈 일당의 수법을 학습한 뒤 진화했단 점에서 더욱 치를 떨게 합니다.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은 자신의 활동명을 딴 대화방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했지만 A씨는 여러 가명을 쓰고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을 옮겨다니며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KBS 등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서울청은 기존 1개이던 수사 팀을 6개(35명)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키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중에…서울 도심서 버젓이 재배(사진=충북경찰청)경찰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한 빌라에서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재배해 보관·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B씨 등 2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 중입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임자인 B(38)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3kg(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A씨가 이를 서울 도심 빌라에 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에서 8kg(2만명 동시 투약분)에 이르는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모두 11kg으로, 12억6000만원 상당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삭발 100일…“촘촘한 지원 없어”(사진=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삭발결의식이 지난달 30일로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속 지하철 출근길 투쟁도 계속 중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00일째 삭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조차도 삭제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었지만, 전장연 요구보다 1조원 적습니다. 전장연 측은 “정부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오는 5일 출근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한편 출근길 투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쇠창살로 이뤄진 감옥 모형에 들어간 채 관과 함께 등장한 박경석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 계획이 나올 때까지 경찰에 자진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기자 2022.09.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며 사라졌지만, 2년 만에 그 뒤를 잇는 이가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의 복사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에 유포된 성 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엘’이란 가명을 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팀 규모를 늘렸습니다.‘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도심 한 빌라에서 버젓이 마약을 재배·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벌여온 삭발 투쟁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습니다.◇악랄한 성 범죄 ‘n번방’의 공포 다시…(이미지=연합뉴스)2020년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쫓고 있는 건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A씨.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현재까지 A씨에 당한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 6명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은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 “도와주기 위해 연락했다”며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습니다.A씨의 악랄함은 조주빈 일당이 구속된 2020년께부터 그들의 ‘빈자리’를 노렸단 점, 붙들린 조주빈 일당의 수법을 학습한 뒤 진화했단 점에서 더욱 치를 떨게 합니다.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은 자신의 활동명을 딴 대화방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했지만 A씨는 여러 가명을 쓰고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을 옮겨다니며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KBS 등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서울청은 기존 1개이던 수사 팀을 6개(35명)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키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중에…서울 도심서 버젓이 재배(사진=충북경찰청)경찰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한 빌라에서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재배해 보관·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B씨 등 2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 중입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임자인 B(38)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3kg(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A씨가 이를 서울 도심 빌라에 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에서 8kg(2만명 동시 투약분)에 이르는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모두 11kg으로, 12억6000만원 상당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삭발 100일…“촘촘한 지원 없어”(사진=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삭발결의식이 지난달 30일로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속 지하철 출근길 투쟁도 계속 중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00일째 삭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조차도 삭제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었지만, 전장연 요구보다 1조원 적습니다. 전장연 측은 “정부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오는 5일 출근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한편 출근길 투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쇠창살로 이뤄진 감옥 모형에 들어간 채 관과 함께 등장한 박경석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 계획이 나올 때까지 경찰에 자진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사도 40억 털려…끝나지 않은 그놈 목소리[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0대 의사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A씨 소유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며, 한 달간 감쪽같이 속아 40억원을 넘게 뺏겼습니다.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이러한 악성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성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중국서 14억 피해 보이스피싱 총책 송환 △이준석 손들어준 법원 등입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관사칭형’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자료=경찰청)◇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영장…‘강수강발’ 악성 앱 주의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1~7월 21%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국민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투리를 쓰는 등 1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조직은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해 심리 지배에 나섭니다.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다액 피해사례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포함됐는데요. 직업 관련성이 있고, 학력이 높아도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범죄 조직의 수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가짜 구속영장에다 스마트폰에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악성 앱까지 깔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우선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려놓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조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특히 낯선 이가 보낸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악성 앱 설치로 휴대전화 주소록 등은 이미 범죄조직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강수강발’ 기능 탓에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이 받고, 범죄조직이 내게 거는 전화가 검찰, 금감원 등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됩니다. 이럴 때는 아예 다른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중국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경찰청)◇경찰, 중국 현지 검거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국내 송환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지난 24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2012년 5월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쯤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특히 지난 5월 검거된 B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급습, B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방침입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정당정치의 운명이 법원 손에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소현 기자 2022.08.2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0대 의사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A씨 소유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며, 한 달간 감쪽같이 속아 40억원을 넘게 뺏겼습니다.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이러한 악성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성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중국서 14억 피해 보이스피싱 총책 송환 △이준석 손들어준 법원 등입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관사칭형’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자료=경찰청)◇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영장…‘강수강발’ 악성 앱 주의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1~7월 21%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국민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투리를 쓰는 등 1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조직은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해 심리 지배에 나섭니다.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다액 피해사례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포함됐는데요. 직업 관련성이 있고, 학력이 높아도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범죄 조직의 수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가짜 구속영장에다 스마트폰에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악성 앱까지 깔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우선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려놓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조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특히 낯선 이가 보낸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악성 앱 설치로 휴대전화 주소록 등은 이미 범죄조직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강수강발’ 기능 탓에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이 받고, 범죄조직이 내게 거는 전화가 검찰, 금감원 등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됩니다. 이럴 때는 아예 다른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중국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경찰청)◇경찰, 중국 현지 검거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국내 송환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지난 24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2012년 5월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쯤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특히 지난 5월 검거된 B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급습, B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방침입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정당정치의 운명이 법원 손에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 상복차림에 모의재판…다시 ‘투쟁강도’ 올리는 전장연[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과 발이 묶인 승객들, 이들 사이 갈등을 막으려는 경찰이 다시 좁은 공간에서 뒤엉켰습니다.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이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턴 서울 강남의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착상태라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한 전장연 △100일 넘어선 ‘하이트진로사태’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입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장연, 尹취임 100일에 지하철 시위 재개전장연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지구 끝까지 장애인권리 쟁취 지하철 투쟁 선포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란 기자회견을 연 뒤,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상복을 입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하라’와 같은 문구가 쓰인 관을 끌고 지하철마다 승차와 하차를 반복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은 시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장연과 승객들이 또 충돌했습니다. 승객들은 “윤석열 앞에 가서 해라”, “늦으면 당신이 책임 질 거냐”고 항의했고 시위자들은 “이 시위가 왜 계속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일반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며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전장연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종로, 혜화경찰서 등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돼 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의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나오지 않을 시, 오는 31일 예정된 남대문경찰서 조사를 받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0일 넘은 ‘하이트진로 사태’…노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은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이천·충북 청주공장 점거농성을 벌여온 화물연대는 이달 2일엔 강원도 홍천의 맥주생산공장 앞 도로도 점거했습니다. 지난 16일엔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는 중입니다.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이자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와 19일 1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노조 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에 직접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농성 조합원들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동료 밀고해 특채” vs “文정부서 이미 검증”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후폭풍이 계속되는 와중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도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는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30여 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인사교체를, 김 국장엔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과정에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30년 후 잣대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며 김 국장을 감쌌습니다.다만 이 장관은 거듭된 야당의 인사교체 요구에 이날 저녁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 국장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2.08.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과 발이 묶인 승객들, 이들 사이 갈등을 막으려는 경찰이 다시 좁은 공간에서 뒤엉켰습니다.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이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턴 서울 강남의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착상태라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한 전장연 △100일 넘어선 ‘하이트진로사태’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입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장연, 尹취임 100일에 지하철 시위 재개전장연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지구 끝까지 장애인권리 쟁취 지하철 투쟁 선포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란 기자회견을 연 뒤,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상복을 입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하라’와 같은 문구가 쓰인 관을 끌고 지하철마다 승차와 하차를 반복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은 시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장연과 승객들이 또 충돌했습니다. 승객들은 “윤석열 앞에 가서 해라”, “늦으면 당신이 책임 질 거냐”고 항의했고 시위자들은 “이 시위가 왜 계속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일반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며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전장연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종로, 혜화경찰서 등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돼 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의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나오지 않을 시, 오는 31일 예정된 남대문경찰서 조사를 받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0일 넘은 ‘하이트진로 사태’…노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은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이천·충북 청주공장 점거농성을 벌여온 화물연대는 이달 2일엔 강원도 홍천의 맥주생산공장 앞 도로도 점거했습니다. 지난 16일엔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는 중입니다.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이자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와 19일 1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노조 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에 직접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농성 조합원들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동료 밀고해 특채” vs “文정부서 이미 검증”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후폭풍이 계속되는 와중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도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는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30여 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인사교체를, 김 국장엔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과정에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30년 후 잣대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며 김 국장을 감쌌습니다.다만 이 장관은 거듭된 야당의 인사교체 요구에 이날 저녁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 국장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수마 상처에 또 비…경찰국 ‘모래주머니’ 못 뗀 경찰청장[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고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저울질하는 등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의 또 큰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야당 반대 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료를 밀고했단 의혹이 커지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취임식도 생략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목숨 잃고 재산피해 속출…근본대책 나올까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가량이 내리는 등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입니다. 이재민은 916가구 1542명, 일시대피 주민은 2356가구 5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가장 가슴 아픈 건 인명피해입니다. 8일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초등학생인 10대 자녀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숨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10일엔 동작구 상도동의 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저지대인데다 큰 비가 내린 강남·서초 일대에선 8일 하루에만 4건(강남빌딩 지하주차장,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 릿타워 지하, 코트라 빌딩 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는 10일 동생인 40대 남성, 다음날 누나인 5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도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집중호우 속에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실종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남매를 수색 중입니다. 강원 원주에서 집중호우에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70·80대 노부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정부 대응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시민은 “(양수기 등) 장비를 왜 못 가져오느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말해 ‘물난리 속 퇴근’ 논란만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경찰국 논란 ‘마침표’ 못찍어경찰국 신설 진통 속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입니다.윤 청장은 경찰청 취임식이란 ‘전례’를 생략하고, 곧장 일선 경찰서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논란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내놓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다만 경찰국 신설 후폭풍은 아직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논란,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국장의 ‘동료 밀고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입니다.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지난달 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윤 청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총경은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문제는 경찰국 신설인데 (감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직무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의 선의를 왜곡해 쿠데타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기자 2022.08.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고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저울질하는 등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의 또 큰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야당 반대 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료를 밀고했단 의혹이 커지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취임식도 생략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목숨 잃고 재산피해 속출…근본대책 나올까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가량이 내리는 등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입니다. 이재민은 916가구 1542명, 일시대피 주민은 2356가구 5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가장 가슴 아픈 건 인명피해입니다. 8일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초등학생인 10대 자녀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숨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10일엔 동작구 상도동의 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저지대인데다 큰 비가 내린 강남·서초 일대에선 8일 하루에만 4건(강남빌딩 지하주차장,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 릿타워 지하, 코트라 빌딩 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는 10일 동생인 40대 남성, 다음날 누나인 5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도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집중호우 속에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실종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남매를 수색 중입니다. 강원 원주에서 집중호우에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70·80대 노부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정부 대응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시민은 “(양수기 등) 장비를 왜 못 가져오느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말해 ‘물난리 속 퇴근’ 논란만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경찰국 논란 ‘마침표’ 못찍어경찰국 신설 진통 속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입니다.윤 청장은 경찰청 취임식이란 ‘전례’를 생략하고, 곧장 일선 경찰서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논란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내놓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다만 경찰국 신설 후폭풍은 아직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논란,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국장의 ‘동료 밀고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입니다.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지난달 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윤 청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총경은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문제는 경찰국 신설인데 (감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직무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의 선의를 왜곡해 쿠데타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소현 기자 2022.08.0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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