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관용

기자

김관용의 軍界一學

  • 합참의장, 지휘관들에 "할 일 다하고 우아함 떨어라"[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이후 우리 군은 연일 ‘좌불안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우리 군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부대 간 상황 전파와 공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 발령 절차도 방공 장비를 운용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 놔 ‘늑장’ 발령의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그동안 합참이 지휘하는 실전 수준의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왼쪽)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도 군 당국은 문책 범위와 대상자 결정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방부는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이 뚫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라 국가정보원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거듭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 “한가한 상황 아니다”우리 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난 27일 김승겸 합참의장은 아침부터 3성 장군 이상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합참 작전본부는 12월 26일 이후 사실상 ‘올스탑’일 정도로 엄중하다”며 “그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실전적 훈련 부족 문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지휘관들) 우아하고 싶으면 (할 일) 다해 놓고 우아함을 떨어라. 폼잡고 싶으면 다 해놓고 잡으라”고 힐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 전부, 높으신분들 앉아가지고, 팔짱끼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할 분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면 (어떡하나). 폼잡는게 장군이 아니다”고 직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언론이 합참의장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걸 의식한듯 “상급제대가 하급제대에 책임을 전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라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적행위’다. 내부 총질하는 말을 더이상 하지마라. 최종 책임은 합참이고 의장이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방공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합참)◇무인기 사태 이후에도 軍 경각심 부족한듯이날 회의에서 한 김 의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에도 각 부대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고속상황전파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이유도 이날 회의 때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전방군단들의 지형적 특성들이 다 다른데, 북한 무인기의 복귀 차단선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김 의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본부에는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내려올 때 코스와 올라갈 때 코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재분석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훈련 방식 역시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0MD 헬기로 항적이 다 나오는거 보면서 훈련을 하면 보완 발전사항이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당한다. 실전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휘관들이 자기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서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에서 의장하고 작전사령관하면 뭐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훈련방식과 태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1.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이후 우리 군은 연일 ‘좌불안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우리 군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부대 간 상황 전파와 공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 발령 절차도 방공 장비를 운용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 놔 ‘늑장’ 발령의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그동안 합참이 지휘하는 실전 수준의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왼쪽)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도 군 당국은 문책 범위와 대상자 결정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방부는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이 뚫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라 국가정보원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거듭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 “한가한 상황 아니다”우리 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난 27일 김승겸 합참의장은 아침부터 3성 장군 이상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합참 작전본부는 12월 26일 이후 사실상 ‘올스탑’일 정도로 엄중하다”며 “그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실전적 훈련 부족 문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지휘관들) 우아하고 싶으면 (할 일) 다해 놓고 우아함을 떨어라. 폼잡고 싶으면 다 해놓고 잡으라”고 힐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 전부, 높으신분들 앉아가지고, 팔짱끼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할 분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면 (어떡하나). 폼잡는게 장군이 아니다”고 직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언론이 합참의장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걸 의식한듯 “상급제대가 하급제대에 책임을 전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라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적행위’다. 내부 총질하는 말을 더이상 하지마라. 최종 책임은 합참이고 의장이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방공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합참)◇무인기 사태 이후에도 軍 경각심 부족한듯이날 회의에서 한 김 의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에도 각 부대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고속상황전파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이유도 이날 회의 때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전방군단들의 지형적 특성들이 다 다른데, 북한 무인기의 복귀 차단선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김 의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본부에는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내려올 때 코스와 올라갈 때 코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재분석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훈련 방식 역시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0MD 헬기로 항적이 다 나오는거 보면서 훈련을 하면 보완 발전사항이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당한다. 실전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휘관들이 자기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서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에서 의장하고 작전사령관하면 뭐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훈련방식과 태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 초급간부 70% 배출하는 ROTC, '탈단' 현상 가속화[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느 나라 군대든 구성상 대다수는 병사와 초급 간부들입니다. 초급 간부는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는 소대장이나 부사관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허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병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초급간부 지원율 역시 급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ROTC 지원률ROTC(학군사관)는 우리나라 초급 간부의 70% 이상을 공급합니다.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교에 학군단이 창설된 이래 118개 학군단에서 22만명의 ‘알오티시안’(ROTCian)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도 여군도 23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군단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 대부분은 이미 ROTC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ROTC 지원율 급락은 이전 정부 시절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실제로 육군 ROTC 지원율은 2016년까지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2017년 3.8:1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4:1, 2019년 3.2:1, 2020년 2.81:1, 2021년 27:1, 2022년 2.4: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임관하는 ROTC 출신 장교 숫자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관 인원은 3883명에서 2022년에는 3227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학사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2000명에 이르던 학사장교는 작년 간부사관까지 합쳐도 531명만 임관했습니다. 특히 병 복무기간 감축에 더해 현 정부의 병 봉급 대폭 인상으로 이른바 ‘탈단사태’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대학 학군단을 탈퇴해 일반 병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OTC 후보생들은 학군단에서 12주 훈련을 이수하고 탈단할 경우 병장으로 15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장교로 임관할 경우 28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학사장교 후보생의 경우에도 임관 전 그만 둘 경우 일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합니다. ◇초급장교 복무여건 개선 대책 시급과거 이같은 탈단 제도는 체력 및 자질 미달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ROTC 후보생들이 스스로 이를 선택해 편하게 군 복무를 마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장으로 초급간부와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업무 강도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일입니다.게다가 올해 병장은 10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까지 최대 13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5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합쳐 월 20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5300원입니다. 병장보다 48만5300원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5년이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같은 탈단 현상과 초급장교 지원율 하락은 우리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워라벨’이 가능한 매력적인 직장,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군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급여를 올려 주는 것에 더해 초급장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1.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느 나라 군대든 구성상 대다수는 병사와 초급 간부들입니다. 초급 간부는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는 소대장이나 부사관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허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병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초급간부 지원율 역시 급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ROTC 지원률ROTC(학군사관)는 우리나라 초급 간부의 70% 이상을 공급합니다.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교에 학군단이 창설된 이래 118개 학군단에서 22만명의 ‘알오티시안’(ROTCian)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도 여군도 23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군단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 대부분은 이미 ROTC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ROTC 지원율 급락은 이전 정부 시절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실제로 육군 ROTC 지원율은 2016년까지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2017년 3.8:1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4:1, 2019년 3.2:1, 2020년 2.81:1, 2021년 27:1, 2022년 2.4: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임관하는 ROTC 출신 장교 숫자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관 인원은 3883명에서 2022년에는 3227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학사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2000명에 이르던 학사장교는 작년 간부사관까지 합쳐도 531명만 임관했습니다. 특히 병 복무기간 감축에 더해 현 정부의 병 봉급 대폭 인상으로 이른바 ‘탈단사태’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대학 학군단을 탈퇴해 일반 병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OTC 후보생들은 학군단에서 12주 훈련을 이수하고 탈단할 경우 병장으로 15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장교로 임관할 경우 28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학사장교 후보생의 경우에도 임관 전 그만 둘 경우 일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합니다. ◇초급장교 복무여건 개선 대책 시급과거 이같은 탈단 제도는 체력 및 자질 미달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ROTC 후보생들이 스스로 이를 선택해 편하게 군 복무를 마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장으로 초급간부와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업무 강도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일입니다.게다가 올해 병장은 10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까지 최대 13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5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합쳐 월 20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5300원입니다. 병장보다 48만5300원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5년이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같은 탈단 현상과 초급장교 지원율 하락은 우리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워라벨’이 가능한 매력적인 직장,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군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급여를 올려 주는 것에 더해 초급장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한반도 '핵 공포' 고조…3월 美 전략자산 집결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우리도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 역시 “핵보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확장억제 개념 발전, 비핵능력도 포함확장억제는 군사용어인 ‘억제’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억제는 상대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강력한 방어역량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 당시 핵 경쟁을 벌일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든 그 전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억지 개념입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 구체화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으로 미 군사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위협에 대응해준다고 1992년 약속했습니다. 당시 핵우산 공약이 나온 이유는 1992년에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1978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가 1992년에 완전 철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 공약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한국이 좀 더 강력한 핵억제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한데 따라, 2006년부터 핵우산 공약이 확장억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해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는 여럿 존재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는 북한 핵 관련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핵 전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체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대비 한미 위기관리 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기획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란·파괴 시키는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실행은 북한 핵사용 위협 대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모의연습)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핵 전력 뿐만 아니라, 한미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 외교·정보·경제(DIE)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월 북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 한미연합연습국방부는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부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5월에는 정책적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부분의 운용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 전략자산의 집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이와 연계해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이뤄집니다. 이 훈련은 경북 포항일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훈련을 재개해 기존 여단급 규모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20여 개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남북한 군비증강 가속화로 2023년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1.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핵 위협을 지속할 경우 우리도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 역시 “핵보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확장억제 개념 발전, 비핵능력도 포함확장억제는 군사용어인 ‘억제’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억제는 상대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강력한 방어역량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 당시 핵 경쟁을 벌일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든 그 전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억지 개념입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 구체화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으로 미 군사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핵위협에 대응해준다고 1992년 약속했습니다. 당시 핵우산 공약이 나온 이유는 1992년에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1978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가 1992년에 완전 철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 공약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한국이 좀 더 강력한 핵억제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한데 따라, 2006년부터 핵우산 공약이 확장억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해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는 여럿 존재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분야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는 북한 핵 관련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핵 전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체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대비 한미 위기관리 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기획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란·파괴 시키는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실행은 북한 핵사용 위협 대비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모의연습)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핵 전력 뿐만 아니라, 한미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 외교·정보·경제(DIE)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월 북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 한미연합연습국방부는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부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5월에는 정책적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부분의 운용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 전략자산의 집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이와 연계해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이뤄집니다. 이 훈련은 경북 포항일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훈련을 재개해 기존 여단급 규모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20여 개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남북한 군비증강 가속화로 2023년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北 무인기 서울 침투…또 대통령실 이전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P-7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P-65), 원자력발전소(P-61~64) 상공 등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상공은 P-73 A(알파), P-73 B(브라보)로 구분했었습니다. 과거에는 P-73 A와 B 지역에선 국가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행장치도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정도를 제외하면 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을 수 있고, 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비행제한구역은 R-75라고 부릅니다. P-73 B 공역 외곽부터로 서울 상공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곳에서의 비행은 수도방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종로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P-73 B 사라져그런데 윤석열 정부들어 이같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입니다. 기존에는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3.7㎞는 P-73 A, 반경 8.3㎞는 P-73 B 구역이었습니다. 즉, 비행금지구역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정한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이 P-73 A와 P-73 B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재설정된 것입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해당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이러면서 사실상 P-73 B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P-73에 서울 마포구 하단부터 성동구 하단까지 한강 수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이남 쪽 항공로를 이용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일부 국제항공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P-73 A 만큼만으로 축소한 이유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P-73 축소 도마위…軍 “문제없어”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까지 내려왔던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같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완충구역 역할을 했던 P-73 B 지역이 사라져 대통령 경호와 서울 중요시설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북한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기존 P-73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군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P-73 구역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 확보를 위해선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변경 내용 (출처=연합뉴스)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북한 무인기를 보다 멀리서 일찍 탐지해 대응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군은 P-73 축소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P-73 B 구역인 완충지대가 없어짐으로써 작전 수행 자체는 더 수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져 현장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상공에는 P-73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비행제한구역 R-75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경고사격 또는 격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실패 지적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설정한 구역으로 군 관할 구역이고, 경호 구역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중심의 경호처가 관리하는 구역”이라면서 “물론 경호구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온 것을 경호구역 침범으로 보는 건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3.01.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P-7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P-65), 원자력발전소(P-61~64) 상공 등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상공은 P-73 A(알파), P-73 B(브라보)로 구분했었습니다. 과거에는 P-73 A와 B 지역에선 국가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행장치도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정도를 제외하면 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을 수 있고, 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비행제한구역은 R-75라고 부릅니다. P-73 B 공역 외곽부터로 서울 상공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곳에서의 비행은 수도방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종로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P-73 B 사라져그런데 윤석열 정부들어 이같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입니다. 기존에는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3.7㎞는 P-73 A, 반경 8.3㎞는 P-73 B 구역이었습니다. 즉, 비행금지구역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정한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이 P-73 A와 P-73 B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재설정된 것입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해당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이러면서 사실상 P-73 B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P-73에 서울 마포구 하단부터 성동구 하단까지 한강 수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이남 쪽 항공로를 이용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일부 국제항공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P-73 A 만큼만으로 축소한 이유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P-73 축소 도마위…軍 “문제없어”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까지 내려왔던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같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완충구역 역할을 했던 P-73 B 지역이 사라져 대통령 경호와 서울 중요시설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북한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기존 P-73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군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P-73 구역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 확보를 위해선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변경 내용 (출처=연합뉴스)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북한 무인기를 보다 멀리서 일찍 탐지해 대응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군은 P-73 축소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P-73 B 구역인 완충지대가 없어짐으로써 작전 수행 자체는 더 수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져 현장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상공에는 P-73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비행제한구역 R-75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경고사격 또는 격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실패 지적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설정한 구역으로 군 관할 구역이고, 경호 구역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중심의 경호처가 관리하는 구역”이라면서 “물론 경호구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온 것을 경호구역 침범으로 보는 건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공무원 당직비…軍은 1~2만원[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책정했습니다. 이 중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원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10.5%를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 봉급 등에 지출되는 전력운영비는 총224조원, 연평균 증가율 5.1%로 책정했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특수정찰 작전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알파이에 따라 2023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전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됩니다. 상병은 기존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급여가 오릅니다.병사가 전역할 때 만기가 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지난 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병 봉급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이에 더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중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수당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軍 간부 처우 개선책, 뒤늦게 시작현재 군인들의 평일 당직근무비는 1만원에 불과합니다. 휴일 당직근무비 역시 2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간 군 당직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병사 처우 개선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부터는 당직비 인상이 어렵지만,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이나 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GP나 GOP 등 최전방에서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장병들의 야간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도 2023년에는 2배 인상키로 했습니다.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 그쳤던 지휘활동비를 12만5000원까지 늘려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대급 주임원사활동비는 20만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소대장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활동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지원율 급락…수당 인상만으로 해법될까이에 더해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올해 16만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주택수당은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돈이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낮아 주거보전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이후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국방부는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전년 대비 50%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기복무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인상 정책이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주요 대학이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못채워 학군단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으로 약 20% 이상의 부사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부사관과 병사의 봉급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사 급여는 192만5000원으로 병장보다 12만5000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간극은 커집니다. 1년 6개월에 불과한 병사 의무복무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간부로 의무복무를 하는 매력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누가 간부로 군 복무를 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나 군 수뇌부는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1.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책정했습니다. 이 중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원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10.5%를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 봉급 등에 지출되는 전력운영비는 총224조원, 연평균 증가율 5.1%로 책정했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특수정찰 작전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알파이에 따라 2023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전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됩니다. 상병은 기존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급여가 오릅니다.병사가 전역할 때 만기가 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지난 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병 봉급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이에 더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중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수당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軍 간부 처우 개선책, 뒤늦게 시작현재 군인들의 평일 당직근무비는 1만원에 불과합니다. 휴일 당직근무비 역시 2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간 군 당직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병사 처우 개선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부터는 당직비 인상이 어렵지만,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이나 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GP나 GOP 등 최전방에서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장병들의 야간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도 2023년에는 2배 인상키로 했습니다.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 그쳤던 지휘활동비를 12만5000원까지 늘려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대급 주임원사활동비는 20만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소대장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활동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지원율 급락…수당 인상만으로 해법될까이에 더해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올해 16만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주택수당은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돈이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낮아 주거보전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이후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국방부는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전년 대비 50%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기복무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인상 정책이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주요 대학이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못채워 학군단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으로 약 20% 이상의 부사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부사관과 병사의 봉급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사 급여는 192만5000원으로 병장보다 12만5000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간극은 커집니다. 1년 6개월에 불과한 병사 의무복무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간부로 의무복무를 하는 매력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누가 간부로 군 복무를 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나 군 수뇌부는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
  • '두꺼비'처럼 번식, K200 장갑차…성능개량으로 기동력↑[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200 장갑차는 대한민국이 처음 국내 기술로 개발한 보병수송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K200 계열 장갑차인 4.2인치 박격포 장갑차(K242)와 81㎜ 박격포 장갑차(K281), 구난 장갑차(K288) 등의 성능개량을 진행해 야전에 실전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능개량의 핵심은 출력이 증대된 엔진과 완전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이들 K200 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량은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입니다.◇변속기 문제로 A1 버전 추가 개발K200 장갑차는 보병전투용 차량인 K21 장갑차와 함께 우리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 활약하고 있는 국산 무기입니다. 이름에 ‘K’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개발 당시 시험평가에서 200개의 결함을 찾아내 완벽한 성능의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개발에 성공한 K21 장갑차는 한국이 만든 21세기형 장갑차라는 의미입니다. 장갑차는 말 그대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두른 차량입니다. 보통 병력 수송이 목적인 장갑차를 보병수송용차량(APC), 공격능력까지 갖춘 장갑차를 보병전투차량(IFV)이라고 합니다.K200 장갑차가 헬기 엄호를 받으며 강습 도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격 능력이 제한적이라 병력수송용으로 활용되는 K200 장갑차는 사실 첨단과는 거리가 먼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빈약했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병이 전차와 포병과 함께 협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K200은 한국 국방연구개발사에 한 획을 그은 위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초기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1984년 육군 20사단에 처음 도입됐는데, 변속기 클러치 문제로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K200의 변속기는 전·후진 7단의 영국제 ‘T-300’으로, 반자동의 원심 클러치 방식이었습니다.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가 적정 범위에 있을 때 변속해야 하지만 이를 못맞추면 원심 클러치가 마모됩니다. 당시 K200 장갑차 운전 교육이 미흡했던터라 한때 K200 변속기 클러치는 생산 중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K200을 개량한 K200A1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K200 장갑차는 대부분이 K200A1입니다. 출력이 기존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개선됐으며 변속기도 완전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승무원 해치 크기도 키워 기동력과 사주경계도 용이하게 개선됐습니다. 방사청이 이번에 성능개량하는 K200 계열 장갑차도 업그레이 버전인 A1 장비들입니다. ◇계열 장갑차 2500여대 양산K200의 최초 사업명은 ‘두꺼비’였다고 합니다. 두꺼비의 번식력 처럼 K200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열 무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K200 장갑차는 이번 성능개량 장비들인 20㎜ 발칸포 탑재 장갑차, 81㎜ 및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의 기본형이 됐습니다. 구난용 장갑차와 화생방정찰장갑차 등도 K200이 기반입니다. 30㎜ 쌍열 자주대공포인 ‘비호’와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마’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 무기로도 평가됩니다. K200 장갑차는 계열 차량까지 포함해 총 2500대 가량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K200 장갑차 (사진=뉴시스)약 40년 간 보병·기계화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이들 장갑차는 그동안 낮은 엔진 출력과 변속기의 잦은 고장, 부품 단종 등 문제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전차·헬기 등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성능개량을 거친 장갑차들에는 출력이 증대된 엔진과 국산 완전자동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그만큼 기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돼 작전 공백 최소화와 비용 절감, 일정 단축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2.12.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200 장갑차는 대한민국이 처음 국내 기술로 개발한 보병수송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K200 계열 장갑차인 4.2인치 박격포 장갑차(K242)와 81㎜ 박격포 장갑차(K281), 구난 장갑차(K288) 등의 성능개량을 진행해 야전에 실전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능개량의 핵심은 출력이 증대된 엔진과 완전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이들 K200 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량은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입니다.◇변속기 문제로 A1 버전 추가 개발K200 장갑차는 보병전투용 차량인 K21 장갑차와 함께 우리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 활약하고 있는 국산 무기입니다. 이름에 ‘K’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개발 당시 시험평가에서 200개의 결함을 찾아내 완벽한 성능의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개발에 성공한 K21 장갑차는 한국이 만든 21세기형 장갑차라는 의미입니다. 장갑차는 말 그대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두른 차량입니다. 보통 병력 수송이 목적인 장갑차를 보병수송용차량(APC), 공격능력까지 갖춘 장갑차를 보병전투차량(IFV)이라고 합니다.K200 장갑차가 헬기 엄호를 받으며 강습 도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격 능력이 제한적이라 병력수송용으로 활용되는 K200 장갑차는 사실 첨단과는 거리가 먼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빈약했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병이 전차와 포병과 함께 협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K200은 한국 국방연구개발사에 한 획을 그은 위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초기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1984년 육군 20사단에 처음 도입됐는데, 변속기 클러치 문제로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K200의 변속기는 전·후진 7단의 영국제 ‘T-300’으로, 반자동의 원심 클러치 방식이었습니다.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가 적정 범위에 있을 때 변속해야 하지만 이를 못맞추면 원심 클러치가 마모됩니다. 당시 K200 장갑차 운전 교육이 미흡했던터라 한때 K200 변속기 클러치는 생산 중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K200을 개량한 K200A1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K200 장갑차는 대부분이 K200A1입니다. 출력이 기존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개선됐으며 변속기도 완전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승무원 해치 크기도 키워 기동력과 사주경계도 용이하게 개선됐습니다. 방사청이 이번에 성능개량하는 K200 계열 장갑차도 업그레이 버전인 A1 장비들입니다. ◇계열 장갑차 2500여대 양산K200의 최초 사업명은 ‘두꺼비’였다고 합니다. 두꺼비의 번식력 처럼 K200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열 무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K200 장갑차는 이번 성능개량 장비들인 20㎜ 발칸포 탑재 장갑차, 81㎜ 및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의 기본형이 됐습니다. 구난용 장갑차와 화생방정찰장갑차 등도 K200이 기반입니다. 30㎜ 쌍열 자주대공포인 ‘비호’와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마’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 무기로도 평가됩니다. K200 장갑차는 계열 차량까지 포함해 총 2500대 가량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K200 장갑차 (사진=뉴시스)약 40년 간 보병·기계화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이들 장갑차는 그동안 낮은 엔진 출력과 변속기의 잦은 고장, 부품 단종 등 문제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전차·헬기 등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성능개량을 거친 장갑차들에는 출력이 증대된 엔진과 국산 완전자동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그만큼 기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돼 작전 공백 최소화와 비용 절감, 일정 단축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 정권따라 이랬다 저랬다…'북한 주적'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영화 ‘탑건: 매버릭’(탑건 2)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이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아미 타이거’( Army TIGER) 시범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현장지도에서도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군의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말 그대로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 눈에 보이는 전쟁수행능력입니다. 무형 전력은 정신전력과 운용능력,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전력은 기술과 운용 능력 발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교육훈련으로 익힌 전술을 구현하려면 강한 정신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 北 도발 여전”그간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안보관 영역에서의 대적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은 주적’ 개념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선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북한 ‘적’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에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도발 빈도·강도를 감안할 때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직통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표류 국민 총격 살해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대남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듯한 분위기 입니다. ◇尹정부 국방백서 “북한군과 정권은 적”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적으로 대체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간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도 적 용어는 삭제되고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군사적 용어 ‘주적’의 정쟁화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적관 표기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로서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지적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2.12.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영화 ‘탑건: 매버릭’(탑건 2)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이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아미 타이거’( Army TIGER) 시범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현장지도에서도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군의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말 그대로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 눈에 보이는 전쟁수행능력입니다. 무형 전력은 정신전력과 운용능력,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전력은 기술과 운용 능력 발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교육훈련으로 익힌 전술을 구현하려면 강한 정신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 北 도발 여전”그간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안보관 영역에서의 대적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은 주적’ 개념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선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북한 ‘적’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에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도발 빈도·강도를 감안할 때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직통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표류 국민 총격 살해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대남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듯한 분위기 입니다. ◇尹정부 국방백서 “북한군과 정권은 적”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적으로 대체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간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도 적 용어는 삭제되고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군사적 용어 ‘주적’의 정쟁화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적관 표기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로서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지적입니다.
  • 육군, 13년만의 군단 해체…이기자 부대도 역사 속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군 정기 장성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에선 중장 진급자 3명, 소장 진급자 13명, 준장 진급자 54명이 발탁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육군 전방 군단장 인사에서 유독 1군단장만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1군단과 2군단, 5군단 지휘관은 2021년 12월 모두 같은 시기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2군단장과 5군단장은 유임되고 1군단장만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당 지휘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석이었던 국방부 요직인 정책실장 임무를 대리 수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서부 전선 진군부대, 인근 5군단 편입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방 군단장 중 6군단장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6군단이 인사 발표 날인 11월 30일부로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육군 군단 해체는 지난 2007년 2작사령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 이후 13년만의 일입니다. 6군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창설된 부대로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에 주둔했습니다. 진군부대로 불렸는데, 과거 예하에 26사단, 65사단, 73사단, 5사단, 28사단 등을 거느린 군단이었습니다.하지만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6사단은 7기동군단으로 편입 이후 8사단과 합쳐져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65사단은 2017년 해체됐고, 73사단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인접 지역 5군단으로의 통합으로 5사단은 5군단으로 편입됐으며, 28사단은 2025년께 해체해 5사단과 1군단 소속 25사단으로 병력이 쪼개질 예정입니다. 군단 직할 기갑여단과 포병여단은 각각 5군단 직할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7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이에 더해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던 27사단 이기자 부대 역시 같은 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방 7사단과 15사단의 예비사단 임무를 수행했던 2군단 내 27사단이 해체되고 그 주둔지는 15사단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11사·8사단 체제이같은 부대 통·폐합은 병력자원 급감 때문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병력 수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상비 병력을 2017년 60만명 수준에서 올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육군 부대의 급격한 감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사단은 해체돼 신속대응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3사단은 감편돼 23경비여단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번에 27사단이 없어졌고, 향후 28사단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물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사단은 11사단과, 26사단은 8사단과 통합돼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30사단은 해체 후 30기갑여단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내년 6월에는 8군단도 해체됩니다. GP 및 GOP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유일한 군단인 8군단이 인접 3군단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하 23사단이 여단으로 쪼그라들었고 22사단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2021년 말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작업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잇딴 경계작전 실패와 연합훈련 당시 발생한 문제 등으로 국방부가 부대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신임 군단장을 선발했습니다. 내년 6월 말 군단장 임기와 함께 8군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같은 부대 통·폐합 계획이 마무리되면 육군 군단은 수도군단 포함 6개, 전방 군단 예하 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 포함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2.12.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군 정기 장성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에선 중장 진급자 3명, 소장 진급자 13명, 준장 진급자 54명이 발탁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육군 전방 군단장 인사에서 유독 1군단장만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1군단과 2군단, 5군단 지휘관은 2021년 12월 모두 같은 시기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2군단장과 5군단장은 유임되고 1군단장만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당 지휘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석이었던 국방부 요직인 정책실장 임무를 대리 수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서부 전선 진군부대, 인근 5군단 편입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방 군단장 중 6군단장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6군단이 인사 발표 날인 11월 30일부로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육군 군단 해체는 지난 2007년 2작사령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 이후 13년만의 일입니다. 6군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창설된 부대로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에 주둔했습니다. 진군부대로 불렸는데, 과거 예하에 26사단, 65사단, 73사단, 5사단, 28사단 등을 거느린 군단이었습니다.하지만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6사단은 7기동군단으로 편입 이후 8사단과 합쳐져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65사단은 2017년 해체됐고, 73사단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인접 지역 5군단으로의 통합으로 5사단은 5군단으로 편입됐으며, 28사단은 2025년께 해체해 5사단과 1군단 소속 25사단으로 병력이 쪼개질 예정입니다. 군단 직할 기갑여단과 포병여단은 각각 5군단 직할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7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이에 더해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던 27사단 이기자 부대 역시 같은 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방 7사단과 15사단의 예비사단 임무를 수행했던 2군단 내 27사단이 해체되고 그 주둔지는 15사단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11사·8사단 체제이같은 부대 통·폐합은 병력자원 급감 때문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병력 수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상비 병력을 2017년 60만명 수준에서 올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육군 부대의 급격한 감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사단은 해체돼 신속대응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3사단은 감편돼 23경비여단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번에 27사단이 없어졌고, 향후 28사단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물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사단은 11사단과, 26사단은 8사단과 통합돼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30사단은 해체 후 30기갑여단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내년 6월에는 8군단도 해체됩니다. GP 및 GOP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유일한 군단인 8군단이 인접 3군단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하 23사단이 여단으로 쪼그라들었고 22사단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2021년 말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작업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잇딴 경계작전 실패와 연합훈련 당시 발생한 문제 등으로 국방부가 부대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신임 군단장을 선발했습니다. 내년 6월 말 군단장 임기와 함께 8군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같은 부대 통·폐합 계획이 마무리되면 육군 군단은 수도군단 포함 6개, 전방 군단 예하 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 포함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 L-SAM 요격 시험 성공…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착착'[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고도화 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다른 하나는 우리 군 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능력 향상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탐지해 사전에 무력화 하는 킬체인과 실제 이를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이후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중 KAMD는 탐지 자산과 요격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상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과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해상 레이더 ‘스파이’(SPY-1D)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요격 자산으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주한미군 및 우리 군의 패트리엇 체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 등으로 다층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군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표적기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L-SAM 첫 요격 시험 성공이에 더해 KAMD의 또 다른 전력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L-SAM이 최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L-SAM은 당초 2018년 4월께 첫 비행시험을 계획했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지연됐다가 11월에 시험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3일 L-SAM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지난 22일 첫 요격 시험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L-SAM은 하나의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대탄도탄 유도탄(ABM)과 대항공기 유도탄(AAM)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 미사일 두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시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 개발에는 총 9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산 물량을 결정해 우리 군에 전력화 됩니다. ◇완성돼 가는 다층미사일방어망L-SAM까지 배치되면 우리 군의 다층미사일방어망이 어느 정도 완료됩니다. L-SAM은 또 다른 국산 무기체계인 M-SAM 천궁-Ⅱ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및 20㎞ 이하의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궁-II’ 발사대 모습 (사진=한화디펜스)현재 L-SAM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40㎞ 이상 100㎞ 이하, 사거리는 150~300㎞,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2, 사거리가 최소 150~300㎞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와 남부권에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됩니다. 공군은 지난 달 부산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 ‘그린파인’의 전력화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남권에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레이더를 남부지역에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SAM, 향후 해상 요격용으로도 활용특히 L-SAM은 향후 지상용 뿐만 아니라 해상 구축함의 요격미사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 함정에 탑재된다는 얘기입니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입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이 함정에 L-SAM을 탑재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SPY-1D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L-SAM 기술을 기반으로 요격 고도 150㎞ 정도의 사드급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L-SAM Ⅱ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는 2029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요격 고도 500㎞ 정도의 해상요격체계인 L-SAM Ⅱ는 2036년이면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 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요격체계를 굳이 큰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요격 체계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를 떠나 중고도 이상의 대공 미사일 체계의 국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는 자주국방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2.11.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고도화 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다른 하나는 우리 군 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능력 향상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탐지해 사전에 무력화 하는 킬체인과 실제 이를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이후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중 KAMD는 탐지 자산과 요격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상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과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해상 레이더 ‘스파이’(SPY-1D)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요격 자산으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주한미군 및 우리 군의 패트리엇 체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 등으로 다층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군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표적기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L-SAM 첫 요격 시험 성공이에 더해 KAMD의 또 다른 전력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L-SAM이 최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L-SAM은 당초 2018년 4월께 첫 비행시험을 계획했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지연됐다가 11월에 시험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3일 L-SAM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지난 22일 첫 요격 시험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L-SAM은 하나의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대탄도탄 유도탄(ABM)과 대항공기 유도탄(AAM)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 미사일 두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시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 개발에는 총 9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산 물량을 결정해 우리 군에 전력화 됩니다. ◇완성돼 가는 다층미사일방어망L-SAM까지 배치되면 우리 군의 다층미사일방어망이 어느 정도 완료됩니다. L-SAM은 또 다른 국산 무기체계인 M-SAM 천궁-Ⅱ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및 20㎞ 이하의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궁-II’ 발사대 모습 (사진=한화디펜스)현재 L-SAM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40㎞ 이상 100㎞ 이하, 사거리는 150~300㎞,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2, 사거리가 최소 150~300㎞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와 남부권에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됩니다. 공군은 지난 달 부산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 ‘그린파인’의 전력화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남권에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레이더를 남부지역에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SAM, 향후 해상 요격용으로도 활용특히 L-SAM은 향후 지상용 뿐만 아니라 해상 구축함의 요격미사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 함정에 탑재된다는 얘기입니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입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이 함정에 L-SAM을 탑재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SPY-1D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L-SAM 기술을 기반으로 요격 고도 150㎞ 정도의 사드급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L-SAM Ⅱ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는 2029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요격 고도 500㎞ 정도의 해상요격체계인 L-SAM Ⅱ는 2036년이면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 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요격체계를 굳이 큰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요격 체계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를 떠나 중고도 이상의 대공 미사일 체계의 국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는 자주국방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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