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관용

기자

김관용의 軍界一學

  •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김관용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 한화오션도 잇단 보안사고?…현대중공업의 '맞불 작전'[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마무리됐지만 한화오션(042660)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반박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과정에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조사했던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등기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사건 기록 청구소송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D현중 직원들 범죄에 임원도 개입?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법부에서는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군에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임원 개입 정황이 있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 정황 중 하나로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비밀취급이 아니라 과거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해 내부에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형 받고도 문제없는 서버 운영이었다?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비인가 서버’ 문제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안서버’라고 주장하면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방첩사(기무사)에 알리지 않은 서버에 탈취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군사 기밀에는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을 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KDDX 개념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을 20점 차로 누르고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군에 정상 납품됐습니다. 또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진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물귀신 작전’?계속된 ‘보안’ 문제제기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해명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6~2021년 세 번의 해킹사고와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1.5점)만 받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2016~2021년 해킹사고는 모두 조사가 진행됐고,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건의 경우 유출된 도면이 독일 HDW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잠수함의 창정비를 할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우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성 없고, 회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피해자) 지위이지 입건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안사고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라고 해명합니다. 한화오션은 “당시 직원 4명의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적법하게 취급하는 비밀자료 보관을 잘못했다가 기무사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보안사고는 말 그대로 내부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사안일 뿐이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감점으로 인해 울산급 배치-Ⅲ 기본설계 사업에서 기술점수는 앞섰지만, 감점 1.5점으로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2019년 보안사고에 의한 감점기준 자체가 삭제돼 KDDX 기본설계를 0.0565점 차이로 낙찰 받았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3.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마무리됐지만 한화오션(042660)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반박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과정에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조사했던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등기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사건 기록 청구소송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D현중 직원들 범죄에 임원도 개입?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법부에서는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군에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임원 개입 정황이 있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 정황 중 하나로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비밀취급이 아니라 과거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해 내부에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형 받고도 문제없는 서버 운영이었다?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비인가 서버’ 문제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안서버’라고 주장하면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방첩사(기무사)에 알리지 않은 서버에 탈취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군사 기밀에는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을 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KDDX 개념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을 20점 차로 누르고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군에 정상 납품됐습니다. 또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진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물귀신 작전’?계속된 ‘보안’ 문제제기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해명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6~2021년 세 번의 해킹사고와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1.5점)만 받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2016~2021년 해킹사고는 모두 조사가 진행됐고,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건의 경우 유출된 도면이 독일 HDW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잠수함의 창정비를 할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우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성 없고, 회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피해자) 지위이지 입건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안사고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라고 해명합니다. 한화오션은 “당시 직원 4명의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적법하게 취급하는 비밀자료 보관을 잘못했다가 기무사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보안사고는 말 그대로 내부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사안일 뿐이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감점으로 인해 울산급 배치-Ⅲ 기본설계 사업에서 기술점수는 앞섰지만, 감점 1.5점으로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2019년 보안사고에 의한 감점기준 자체가 삭제돼 KDDX 기본설계를 0.0565점 차이로 낙찰 받았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3.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 현대와 한화 싸움에…정작 'KDDX'가 안보인다[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한화오션(042660)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시작을 앞두고 있는 KDDX 사업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업체간 경쟁 과열, KDDX 진면목 ‘뒷전’ 실제로 KDDX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4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해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합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보통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 사업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는게 수순입니다. 하지만 27일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부정당 제재 조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이를 담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행정 조치를 지연시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KDDX 함정이 대한민국 국가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전력의 진면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바뀐 ‘주객전도’ 상황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념비적 무기체계로 평가받아야 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를 개발하는 첫 함정인데다가 선체 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방호체계 등 중요 구성품들이 국내 기술로 제작됩니다. 국내 전투함정 처음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국산화율 85% 이상을 자랑합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 최초 구현KDDX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스파이(SPY)-1D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이에 준하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비 6700억원을 투입합니다. 개발은 한화시스템(272210)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충남함급 호위함부터 복합 센서 마스트가 탑재된다. (이데일리DB)이와 함께 해당 전투체계와 연동되는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체계도 국산화 합니다. 미국산 스탠다드미사일(SM)이 아닌 국산 요격체계를 탑재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을 해상용으로 개량해 탑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으로 개발돼 KDDX에 탑재 예정입니다. 203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약 69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향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까지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KDDX는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부터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ISM)의 진화형 모델인 통합마스트를 장착합니다.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탐지추적장비, 피아식별기 등 탐지센서 뿐만 아니라 VHF/UHF 등 통신기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국내 최초 개발해 마스트에 통합한 것입니다. 마스트 4면에 국산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이지스구축함과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통합마스트 탑재로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줄여 스텔스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외산을 사용하던 근접방어무기도 LIG넥스원(079550)이 개발한 제품(CIWS-II)을 탑재합니다. 대잠전을 위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도 LIG넥스원의 국산 제품입니다. KDDX는 주요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구현된 K-방산 기술의 집약체라는 의미입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LIG넥스원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데일리DB)◇KDDX 건조, 한 업체가 독식 못해이에 더해 추진체계의 경우 완전 전기 추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함정 최초입니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전 함속 구간에서 추진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체계로 저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해 추진 및 함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체계입니다.장점으로는 기관구성이 단순하고 자동화를 통한 승조원 운용에 유리합니다. 통합된 전력사용으로 레이저와 같은 미래무기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같은 KDDX는 개발비가 1조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원 대 등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척이 완성될 경우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은 급상승해 기동함대사령부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KDDX 6척이 완성되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합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이지스구축함 2척, KDDX 2척으로 총 3개의 전단을 구성해 정비와 교육훈련, 실전배치를 교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업체간 경쟁 과열 상황만 노출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총 6척의 사업을 한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 힘듭니다. 올해 내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추진하는 KDDX 사업은 1조원이 좀 넘는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입니다. ‘총 7.8조원 사업 수주전’이라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한화오션(042660)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시작을 앞두고 있는 KDDX 사업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업체간 경쟁 과열, KDDX 진면목 ‘뒷전’ 실제로 KDDX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4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해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합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보통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 사업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는게 수순입니다. 하지만 27일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부정당 제재 조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이를 담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행정 조치를 지연시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KDDX 함정이 대한민국 국가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전력의 진면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바뀐 ‘주객전도’ 상황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념비적 무기체계로 평가받아야 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를 개발하는 첫 함정인데다가 선체 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방호체계 등 중요 구성품들이 국내 기술로 제작됩니다. 국내 전투함정 처음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국산화율 85% 이상을 자랑합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 최초 구현KDDX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스파이(SPY)-1D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이에 준하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비 6700억원을 투입합니다. 개발은 한화시스템(272210)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충남함급 호위함부터 복합 센서 마스트가 탑재된다. (이데일리DB)이와 함께 해당 전투체계와 연동되는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체계도 국산화 합니다. 미국산 스탠다드미사일(SM)이 아닌 국산 요격체계를 탑재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을 해상용으로 개량해 탑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으로 개발돼 KDDX에 탑재 예정입니다. 203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약 69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향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까지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KDDX는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부터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ISM)의 진화형 모델인 통합마스트를 장착합니다.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탐지추적장비, 피아식별기 등 탐지센서 뿐만 아니라 VHF/UHF 등 통신기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국내 최초 개발해 마스트에 통합한 것입니다. 마스트 4면에 국산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이지스구축함과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통합마스트 탑재로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줄여 스텔스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외산을 사용하던 근접방어무기도 LIG넥스원(079550)이 개발한 제품(CIWS-II)을 탑재합니다. 대잠전을 위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도 LIG넥스원의 국산 제품입니다. KDDX는 주요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구현된 K-방산 기술의 집약체라는 의미입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LIG넥스원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데일리DB)◇KDDX 건조, 한 업체가 독식 못해이에 더해 추진체계의 경우 완전 전기 추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함정 최초입니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전 함속 구간에서 추진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체계로 저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해 추진 및 함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체계입니다.장점으로는 기관구성이 단순하고 자동화를 통한 승조원 운용에 유리합니다. 통합된 전력사용으로 레이저와 같은 미래무기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같은 KDDX는 개발비가 1조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원 대 등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척이 완성될 경우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은 급상승해 기동함대사령부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KDDX 6척이 완성되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합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이지스구축함 2척, KDDX 2척으로 총 3개의 전단을 구성해 정비와 교육훈련, 실전배치를 교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업체간 경쟁 과열 상황만 노출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총 6척의 사업을 한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 힘듭니다. 올해 내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추진하는 KDDX 사업은 1조원이 좀 넘는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입니다. ‘총 7.8조원 사업 수주전’이라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기무사 장군들, 설 특별사면…세월호 유족 사찰 '면죄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45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인사들입니다. ◇세월호 사찰 주도한 장군들 사면·복권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따르면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지영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대열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소강원 소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세월호TF장이었던 손정수 대령과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태규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단, 부하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입니다. 기무사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45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인사들입니다. ◇세월호 사찰 주도한 장군들 사면·복권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따르면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지영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대열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소강원 소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세월호TF장이었던 손정수 대령과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태규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단, 부하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입니다. 기무사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 순항미사일도 위협적…軍, 北 발사 사실 '실시간' 공개[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한데 이어 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北 순항미사일 ‘비공개’ 원칙이같이 단기간 에 네 번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이례적인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그간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발사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비 큰 위협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관측이나 탐지가 어려워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사실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Missile)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고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나뉩니다.우선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갖습니다. 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사정거리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항공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보다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일정 높이에서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그 이후 자유 비행으로 표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궤적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안팎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 역시 초음속 수준으로 빠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고탄두로 더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北 위협 고도화 되는데…대응 전략 있나?그런데 합참은 지난 2023년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측의 기만·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군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발표 직전에 공지하곤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탐지 정보 공개에 대해 발사 원점과 거리 등에 오차가 있다며 우리 군 능력을 지적하곤 했습니다.올해 들어선 순항미사일 탐지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이를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중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인데,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위력시험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새롭게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번갈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는데,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잇따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LCM)로 보이는데, 이역시 화산-31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전날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굵은 탄두부를 단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과 함께, 낮게 날아온 미사일이 육지에 있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묶어 공개했습니다. 굵어진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한데 이어 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北 순항미사일 ‘비공개’ 원칙이같이 단기간 에 네 번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이례적인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그간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발사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비 큰 위협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관측이나 탐지가 어려워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사실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Missile)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고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나뉩니다.우선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갖습니다. 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사정거리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항공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보다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일정 높이에서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그 이후 자유 비행으로 표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궤적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안팎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 역시 초음속 수준으로 빠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고탄두로 더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北 위협 고도화 되는데…대응 전략 있나?그런데 합참은 지난 2023년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측의 기만·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군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발표 직전에 공지하곤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탐지 정보 공개에 대해 발사 원점과 거리 등에 오차가 있다며 우리 군 능력을 지적하곤 했습니다.올해 들어선 순항미사일 탐지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이를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중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인데,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위력시험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새롭게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번갈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는데,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잇따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LCM)로 보이는데, 이역시 화산-31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전날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굵은 탄두부를 단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과 함께, 낮게 날아온 미사일이 육지에 있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묶어 공개했습니다. 굵어진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퇴역 전투기 엔진으로 제설차량을?…공군 'SE-88'을 아시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겨울철이 되면 공군에서 가장 바쁜 장비가 있습니다. 비행단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특수차량 하나가 어김없이 등장해 드넓은 활주로의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특수 제설 차량인 ‘SE-88’입니다. SE-88은 퇴역한 전투기의 엔진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400~500℃의 열기로 눈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SE’는 스노우 엔진(Snow Engine), 88은 1988년에 최초로 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군의 주기종이었던 F-4와 F-5의 오랜 사용으로 많은 도태 엔진들이 재고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엔진들이지만, 이를 적절히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탄생한 것이 바로 SE-88 제설차량입니다. 일반 군용화물차에 항공기 엔진의 높은 추력을 활용한 증기발생라인를 잘 조합하면 넓은 활주로의 제설작업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군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제38전투비행전대 SE-88의 제설 작전 (사진=공군)SE-88은 군 밖 일반공항에서 운용하는 수입용 제설차 보다 엔진 성능 자체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86대의 SE-88이 제작됐는데, 현재 공군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차는 대형25대, 소형28대 총 53대입니다. 차량수명은 15년 정도로, 최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생산한 차량들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81항공정비창 특수제작공장 기계공작팀에서는 수요에 맞춰 매년 4~5대의 SE-88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공군은 항공기 도태엔진이 다 소진되게 되면, 다른 기종의 도태 엔진이나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를 고안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이러한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와 30년 간 제작해 온 제설차 제작의 노하우가 적절히 조합된다면, 활주로용 대형 제설차뿐만 아니라 육군의 작전도로 제설을 담당하는 제설차의 고안 등으로 운영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제15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제20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
    김관용 기자 2024.01.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겨울철이 되면 공군에서 가장 바쁜 장비가 있습니다. 비행단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특수차량 하나가 어김없이 등장해 드넓은 활주로의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특수 제설 차량인 ‘SE-88’입니다. SE-88은 퇴역한 전투기의 엔진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400~500℃의 열기로 눈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SE’는 스노우 엔진(Snow Engine), 88은 1988년에 최초로 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군의 주기종이었던 F-4와 F-5의 오랜 사용으로 많은 도태 엔진들이 재고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엔진들이지만, 이를 적절히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탄생한 것이 바로 SE-88 제설차량입니다. 일반 군용화물차에 항공기 엔진의 높은 추력을 활용한 증기발생라인를 잘 조합하면 넓은 활주로의 제설작업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군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제38전투비행전대 SE-88의 제설 작전 (사진=공군)SE-88은 군 밖 일반공항에서 운용하는 수입용 제설차 보다 엔진 성능 자체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86대의 SE-88이 제작됐는데, 현재 공군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차는 대형25대, 소형28대 총 53대입니다. 차량수명은 15년 정도로, 최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생산한 차량들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81항공정비창 특수제작공장 기계공작팀에서는 수요에 맞춰 매년 4~5대의 SE-88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공군은 항공기 도태엔진이 다 소진되게 되면, 다른 기종의 도태 엔진이나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를 고안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이러한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와 30년 간 제작해 온 제설차 제작의 노하우가 적절히 조합된다면, 활주로용 대형 제설차뿐만 아니라 육군의 작전도로 제설을 담당하는 제설차의 고안 등으로 운영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제15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제20전투비행단 SE-88 제설 작전 (사진=공군)
  • 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4.01.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 접경지 대성동초교 졸업식 날…남북, NLL서 총부리 겨눠[김관용의 軍界一學]
    [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5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이 열린 것입니다. 올해 대성동초등학교는 총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완충수역 내에서의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의 서북도서 일대 해상사격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군의 완충수역 내 사격은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민통선 이북 유일한 DMZ 마을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도 민간인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해 1959년도부터 1973년까지 조성된 곳인데, 과거엔 100여개에 이르렀지만 민통선이 점점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3곳, 연천에 1곳, 강원도 16곳 등 총 20곳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5회 졸업식에서 한복을 입은 졸업생 5명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중 파주 대성동은 민통선 이북 유일하게 DMZ 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남방한계선, 즉 우리 군 GOP 철책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판문점 JSA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을 왼쪽으로 불과 400m만 가면 군사분계선(MDL)입니다.1953년 정전협정 당시 DMZ 내에 남북이 각각 마을 하나씩을 남기기로 함에 따라 남측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북측에는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6.25 전쟁 당시 DMZ에 존재했던 마을들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지역이라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교전지역으로부터 멀리 이주했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는 그곳이 DMZ로 설정되면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성동과 북측 기정동은 전쟁 당시 정전회담이 열렸던 널문리(판문점)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JSA 민정중대 상주, 출입 철저히 통제단, 이 마을에는 원칙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그 자손들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중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됩니다. 대성동 마을에는 이렇다 할 병원과 중학교 이상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나 외부 학교 재학, 또는 외부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의 경우에만 8개월 의무 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현재 대성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18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외부인뿐 아니라 주민들,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외부인은 마을 주민 초대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오전 9시와 오후 5시 30분 사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JSA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출입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저녁에는 민정중대가 가구별 인원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대성동초등학교 전경 (출처=학교 홈페이지)철책을 지나 대성동 마을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옆으로는 논밭이 있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입니다. 농토는 정부 소유지만, 경작권이 주어져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삽니다. ◇통폐합 위기 대성동초교, 대외 문호 개방대성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성동초등학교는 1954년 개설된 대성동마을 자치학교가 모태입니다. 당시 학생은 22명이었는데, 1968년 3학급을 보유한 대성동국민학교로 승격해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전교생이 8명으로 줄어 학사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파주교육청은 대성동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교육청 역시 대성동초등학교가 남북 분단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서 현재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수는 30명, 교직원은 22명입니다. 이번 5명의 졸업생을 포함해 총 226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학생수 대비 많은 교원 수에, 영어특성화학교로 지정돼 있고, 유엔군이 직접 영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외부의 입학 신청자가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졸업생 중 대성동 마을 출신은 단 한명입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지난 5일 열린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에서 유엔사 경비대대 관계자들이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DMZ 내 유엔군사령관 관할의 초등학교이다 보니 학교 내에도 곳곳에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도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유엔사 경비대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관계자등이 함께 했습니다. 역시 군사지역 내 학교 답게 육군 1군단장상과 1보병사단장상, 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상 등 대외 표창이 졸업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군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 장교들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민정중대장 등이 졸업 선물도 수여했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졸업식을 축하하는 광경이 이색적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1.07
    [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5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이 열린 것입니다. 올해 대성동초등학교는 총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완충수역 내에서의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의 서북도서 일대 해상사격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군의 완충수역 내 사격은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민통선 이북 유일한 DMZ 마을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도 민간인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해 1959년도부터 1973년까지 조성된 곳인데, 과거엔 100여개에 이르렀지만 민통선이 점점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3곳, 연천에 1곳, 강원도 16곳 등 총 20곳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5회 졸업식에서 한복을 입은 졸업생 5명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중 파주 대성동은 민통선 이북 유일하게 DMZ 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남방한계선, 즉 우리 군 GOP 철책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판문점 JSA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을 왼쪽으로 불과 400m만 가면 군사분계선(MDL)입니다.1953년 정전협정 당시 DMZ 내에 남북이 각각 마을 하나씩을 남기기로 함에 따라 남측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북측에는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6.25 전쟁 당시 DMZ에 존재했던 마을들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지역이라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교전지역으로부터 멀리 이주했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는 그곳이 DMZ로 설정되면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성동과 북측 기정동은 전쟁 당시 정전회담이 열렸던 널문리(판문점)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JSA 민정중대 상주, 출입 철저히 통제단, 이 마을에는 원칙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그 자손들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중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됩니다. 대성동 마을에는 이렇다 할 병원과 중학교 이상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나 외부 학교 재학, 또는 외부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의 경우에만 8개월 의무 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현재 대성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18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외부인뿐 아니라 주민들,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외부인은 마을 주민 초대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오전 9시와 오후 5시 30분 사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JSA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출입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저녁에는 민정중대가 가구별 인원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대성동초등학교 전경 (출처=학교 홈페이지)철책을 지나 대성동 마을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옆으로는 논밭이 있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입니다. 농토는 정부 소유지만, 경작권이 주어져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삽니다. ◇통폐합 위기 대성동초교, 대외 문호 개방대성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성동초등학교는 1954년 개설된 대성동마을 자치학교가 모태입니다. 당시 학생은 22명이었는데, 1968년 3학급을 보유한 대성동국민학교로 승격해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전교생이 8명으로 줄어 학사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파주교육청은 대성동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교육청 역시 대성동초등학교가 남북 분단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서 현재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수는 30명, 교직원은 22명입니다. 이번 5명의 졸업생을 포함해 총 226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학생수 대비 많은 교원 수에, 영어특성화학교로 지정돼 있고, 유엔군이 직접 영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외부의 입학 신청자가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졸업생 중 대성동 마을 출신은 단 한명입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지난 5일 열린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에서 유엔사 경비대대 관계자들이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DMZ 내 유엔군사령관 관할의 초등학교이다 보니 학교 내에도 곳곳에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도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유엔사 경비대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관계자등이 함께 했습니다. 역시 군사지역 내 학교 답게 육군 1군단장상과 1보병사단장상, 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상 등 대외 표창이 졸업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군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 장교들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민정중대장 등이 졸업 선물도 수여했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졸업식을 축하하는 광경이 이색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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