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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늘(10월 1일)은 국군의 75번 째 생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야 하지만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 달 26일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사례는 2001년(9월28일)과 2012년(9월26일), 2017년(9월28일), 2020년(9월25일) 등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수복기념행사와 함께 하기 위해 9월28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앞당겨 기념식 열려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및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우리 군과 함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장 뿐만 아니라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육·해·공군 각자의 생일에서 통합 기념일로지금의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저마다의 생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을, 해군은 해병병단 결단식날인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0월1일을 각각 창설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육·해·공군 창설 완료와 국군 일체감 조성, 국가재정 및 시간 절약 등의 필요성에 따라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3군 중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된 날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국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조치 이후 유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군의 날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4년 8월 아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1978년 30주년 국군의 날부터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尹 “광복 후 태동한 우리 군”…또 역사 논쟁?이같은 국군의 날에 대한 변경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이나 김좌진·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이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됐습니다. 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옮기는게 논리적으로나 정통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몇몇 의원들은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따라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광복 후로 시대를 국한해 호국·독립정신으로 계승된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1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늘(10월 1일)은 국군의 75번 째 생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야 하지만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 달 26일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사례는 2001년(9월28일)과 2012년(9월26일), 2017년(9월28일), 2020년(9월25일) 등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수복기념행사와 함께 하기 위해 9월28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앞당겨 기념식 열려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및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우리 군과 함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장 뿐만 아니라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육·해·공군 각자의 생일에서 통합 기념일로지금의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저마다의 생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을, 해군은 해병병단 결단식날인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0월1일을 각각 창설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육·해·공군 창설 완료와 국군 일체감 조성, 국가재정 및 시간 절약 등의 필요성에 따라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3군 중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된 날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국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조치 이후 유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군의 날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4년 8월 아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1978년 30주년 국군의 날부터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尹 “광복 후 태동한 우리 군”…또 역사 논쟁?이같은 국군의 날에 대한 변경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이나 김좌진·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이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됐습니다. 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옮기는게 논리적으로나 정통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몇몇 의원들은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따라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광복 후로 시대를 국한해 호국·독립정신으로 계승된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9.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고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는데,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한 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적인 작전이었던 만큼 성공 이면에는 당연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미 해병대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가장 앞장서서 해안 방벽을 넘고 있다. (출처=미 해군 역사센터)이 사진 속의 장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께 인천상륙작전 당시 신원 미상의 미 해병대 사진병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앞장서서 장애물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 인천상륙작전 첫 전사자인 해병대 소대장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입니다. 로페즈 중위는 이 사진이 촬영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첫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고, 두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중 적 화기에 부상을 입어 수류탄을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자신의 수류탄 때문에 소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로페즈 중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쌍안경을 들고 있는 맥아더 장군 사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러-우크라戰, 미디어 통한 심리전 부각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의 효과는 말이나 글 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통한 심리전을 진행했습니다. 자국민과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의 전의를 꺽으려 노력 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주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영상을 업로드해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고양시켰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국군 6사단 7연대 한 병사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 사진·영상과 같은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투 촬영 임무 수행은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일부 훈련 장면을 촬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촬영장비와 기법, 전투촬영 교리 등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사진·영상 촬영은 부대 행사나 지휘관 의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평시 기록으로서의 콘텐츠와 사후 교훈 도출을 위한 기능 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시 전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 전투촬영팀을 편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육군본부 직할 전투촬영 조직을 만들고 군단과 사단에 팀을 편성해 평시부터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임무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과 연계한 실기동 훈련(Tiger)에 전투촬영팀을 시범 운용했습니다. 화학테러 지역과 같은 특수 조건에서의 촬영과 쌍방 교전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부대를 뒤따르며 전투현장을 기록하는 등 전시에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언론에 제공하는 절차도 연습했습니다. 전투촬영의 목적은 현장 기록을 넘어 최종적으로 아군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임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촬영팀 시범 운용에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하고 촬영 중점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수행 절차도 검증했다고 합니다. 국군 9사단 53탱크대대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교전 이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실시간 전송체계 있어야 효과 극대화이와 함께 지난 8월 9~31일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에도 전투촬영팀을 파견했습니다. 육군은 “우리보다 전투촬영 개념을 정립한 미군에 3명(소령·대위·중사)을 보내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면서 “육군 전투촬영팀은 소부대 연합훈련에서 미측 전투촬영팀과 함께 훈련하며 실전에서 사용되는 촬영기법과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정립된 장비들을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전투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내구성이나 휴대성이 전장 환경에 부합해야 하고, 전시 전투촬영팀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무장도 요구됩니다. 획득한 시각정보를 전송할 체계도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함께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유형의 부대와 상황에 대한 시각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의 팀 운용 방식도 필요합니다. 촬영은 같은 행위일지라도 기록, 채증, 실시간 현장 전송, 전의 고양 등 목적에 따라 중점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야간 전장 환경에서의 저조도 촬영기법과 악천후 속에서의 촬영방법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시각정보를 획득해 제공할 수 있는 교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사(戰史)에 남을 현장을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승리를 이끄는 육군의 전투촬영팀을 기대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9.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고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는데,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한 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적인 작전이었던 만큼 성공 이면에는 당연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미 해병대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가장 앞장서서 해안 방벽을 넘고 있다. (출처=미 해군 역사센터)이 사진 속의 장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께 인천상륙작전 당시 신원 미상의 미 해병대 사진병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앞장서서 장애물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 인천상륙작전 첫 전사자인 해병대 소대장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입니다. 로페즈 중위는 이 사진이 촬영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첫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고, 두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중 적 화기에 부상을 입어 수류탄을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자신의 수류탄 때문에 소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로페즈 중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쌍안경을 들고 있는 맥아더 장군 사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러-우크라戰, 미디어 통한 심리전 부각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의 효과는 말이나 글 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통한 심리전을 진행했습니다. 자국민과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의 전의를 꺽으려 노력 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주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영상을 업로드해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고양시켰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국군 6사단 7연대 한 병사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 사진·영상과 같은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투 촬영 임무 수행은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일부 훈련 장면을 촬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촬영장비와 기법, 전투촬영 교리 등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사진·영상 촬영은 부대 행사나 지휘관 의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평시 기록으로서의 콘텐츠와 사후 교훈 도출을 위한 기능 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시 전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 전투촬영팀을 편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육군본부 직할 전투촬영 조직을 만들고 군단과 사단에 팀을 편성해 평시부터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임무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과 연계한 실기동 훈련(Tiger)에 전투촬영팀을 시범 운용했습니다. 화학테러 지역과 같은 특수 조건에서의 촬영과 쌍방 교전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부대를 뒤따르며 전투현장을 기록하는 등 전시에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언론에 제공하는 절차도 연습했습니다. 전투촬영의 목적은 현장 기록을 넘어 최종적으로 아군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임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촬영팀 시범 운용에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하고 촬영 중점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수행 절차도 검증했다고 합니다. 국군 9사단 53탱크대대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교전 이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실시간 전송체계 있어야 효과 극대화이와 함께 지난 8월 9~31일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에도 전투촬영팀을 파견했습니다. 육군은 “우리보다 전투촬영 개념을 정립한 미군에 3명(소령·대위·중사)을 보내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면서 “육군 전투촬영팀은 소부대 연합훈련에서 미측 전투촬영팀과 함께 훈련하며 실전에서 사용되는 촬영기법과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정립된 장비들을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전투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내구성이나 휴대성이 전장 환경에 부합해야 하고, 전시 전투촬영팀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무장도 요구됩니다. 획득한 시각정보를 전송할 체계도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함께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유형의 부대와 상황에 대한 시각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의 팀 운용 방식도 필요합니다. 촬영은 같은 행위일지라도 기록, 채증, 실시간 현장 전송, 전의 고양 등 목적에 따라 중점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야간 전장 환경에서의 저조도 촬영기법과 악천후 속에서의 촬영방법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시각정보를 획득해 제공할 수 있는 교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사(戰史)에 남을 현장을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승리를 이끄는 육군의 전투촬영팀을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신적 뿌리를 물었는데 전신을 말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차후 “1946년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며 “1948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전에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육사의 연원이 된 다수의 무관학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맨 왼쪽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다. (사진=연합뉴스)육사는 학교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육사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육군사관학교 요람(要覽)’을 보면 육사의 약사 관련 설명은 ‘호국·독립정신의 지속과 국군으로의 계승’으로 시작합니다. 육사 요람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호국정신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으로부터 고려의 상무정신,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의병정신,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정신으로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독립군·광복군 출신 지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건군 과정에 참여하면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은 국군으로 계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의 역사를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장교양성 기관인 ‘연무공원’(1888~1894년),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의병전쟁, 대한제국 무관학교(1898~1909년), 신흥강습소(1911년) 및 신흥무관학교(1919년), 임시육군무관학교(1920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1940년대)을 거쳐 육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육사 요람은 “근대적 장교 양성기관의 명맥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창군을 위한 노력으로 계승됐다”면서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했으며, 이를 모체로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국방경비대사관학교는 이후 1946년 6월 15일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됐고, 1948년 9월 5일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현재의 명칭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육사의 정신적 토대는 광복군·독립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 된 우리 군의 시작은 육군이고,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곳이 육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6.25전쟁과 북한 관련 과목을 축소해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켰습니다.육사 요람은 정부나 정권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평가한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전 군의 뿌리에 소극적인 현 정부 아래에서 육사 요람은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육사 요람은 내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3.09.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신적 뿌리를 물었는데 전신을 말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차후 “1946년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며 “1948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전에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육사의 연원이 된 다수의 무관학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맨 왼쪽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다. (사진=연합뉴스)육사는 학교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육사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육군사관학교 요람(要覽)’을 보면 육사의 약사 관련 설명은 ‘호국·독립정신의 지속과 국군으로의 계승’으로 시작합니다. 육사 요람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호국정신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으로부터 고려의 상무정신,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의병정신,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정신으로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독립군·광복군 출신 지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건군 과정에 참여하면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은 국군으로 계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의 역사를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장교양성 기관인 ‘연무공원’(1888~1894년),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의병전쟁, 대한제국 무관학교(1898~1909년), 신흥강습소(1911년) 및 신흥무관학교(1919년), 임시육군무관학교(1920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1940년대)을 거쳐 육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육사 요람은 “근대적 장교 양성기관의 명맥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창군을 위한 노력으로 계승됐다”면서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했으며, 이를 모체로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국방경비대사관학교는 이후 1946년 6월 15일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됐고, 1948년 9월 5일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현재의 명칭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육사의 정신적 토대는 광복군·독립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 된 우리 군의 시작은 육군이고,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곳이 육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6.25전쟁과 북한 관련 과목을 축소해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켰습니다.육사 요람은 정부나 정권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평가한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전 군의 뿌리에 소극적인 현 정부 아래에서 육사 요람은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육사 요람은 내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文정부, 육사 뿌리 찾기 운동 전개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충무관 정문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도 충무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육사가 이들의 흉상을 설치해 기린 것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 이전으로까지 확장해 찾자는 정권 차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국군의 뿌리 찾기는 1896년 고종 재임 시절 대한제국이 만든 ‘육군무관학교’라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육군무관학교는 설립 직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며 유야무야 되는듯 했지만, 1898년 다시 설립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학교가 쇠퇴할 때까지 무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장녕 대한독립군단 참모총장,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이 모두 육군무관학교 출신입니다. 특히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사들과 교관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군 건군 과정에서 활약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사 중심 교육…6.25전쟁사 과목 축소그러나 육사는 그 이전까지 이같은 역사 찾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인사가 육군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해방 이전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12.12 사태로 탄생한 신군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 중 북한 주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가 광복 이후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육사 생도들은 독립군 및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된 인적·정신적 연계성과 독립전쟁사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과목 등이 ‘전공필수’로 변경됐습니다. 공통필수 과정은 모든 생도가 수강해야 하나 전공필수 과정은 관련 전공자만 선택, 수강합니다. 이같은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 축소로 교육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내년부터 다시 3개 교과목이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활합니다. ◇육사의 문제의식…특정 시기·장소에 집중육사는 그간 예비역들과 정치권,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생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육 장소에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만을 설치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때문에 생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영웅들 흉상을 두는 것 보다 충무관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고대~조선, 독립군, 광복군, 6.25전쟁, 베트남 파병, 국지도발대응작전, 해외파병 등 모든 역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진행된 배경입니다. 육사 교내에는 총 41개의 기념시설 및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중 인물상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 외에 △수류탄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강재구 소령 동상 △6.25전쟁 참전 생도상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동상 △6.25전쟁 영웅인 심일 소령 동상 △안중근 장군 동상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물상이 특정시기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5년 전엔 ‘오해’라던 국방부, 되레 의혹 제기문제는 이같은 육사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이념 논쟁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공산주의 경력’ 발언은 여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습니다. 이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저항할 힘을 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 사태’에 홍범도 장군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1943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한 정권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했고, 김영삼 정부부터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5년 전 만든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물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가슴 아픈 오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1일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우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좌익 계열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반공 이념의 잣대로 이전 독립운동 영웅의 사상에 칼을 대고 활동상을 문제 삼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과 나아가 군대 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 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있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1930년에 창설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며, 이를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던 역사도 갖다붙이는데, 우리는 있던 사실에도 소극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왜 굳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운운하지 말고, 육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를 고려해 여러 조형·기념물을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9.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文정부, 육사 뿌리 찾기 운동 전개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충무관 정문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도 충무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육사가 이들의 흉상을 설치해 기린 것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 이전으로까지 확장해 찾자는 정권 차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국군의 뿌리 찾기는 1896년 고종 재임 시절 대한제국이 만든 ‘육군무관학교’라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육군무관학교는 설립 직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며 유야무야 되는듯 했지만, 1898년 다시 설립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학교가 쇠퇴할 때까지 무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장녕 대한독립군단 참모총장,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이 모두 육군무관학교 출신입니다. 특히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사들과 교관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군 건군 과정에서 활약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사 중심 교육…6.25전쟁사 과목 축소그러나 육사는 그 이전까지 이같은 역사 찾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인사가 육군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해방 이전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12.12 사태로 탄생한 신군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 중 북한 주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가 광복 이후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육사 생도들은 독립군 및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된 인적·정신적 연계성과 독립전쟁사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과목 등이 ‘전공필수’로 변경됐습니다. 공통필수 과정은 모든 생도가 수강해야 하나 전공필수 과정은 관련 전공자만 선택, 수강합니다. 이같은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 축소로 교육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내년부터 다시 3개 교과목이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활합니다. ◇육사의 문제의식…특정 시기·장소에 집중육사는 그간 예비역들과 정치권,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생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육 장소에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만을 설치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때문에 생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영웅들 흉상을 두는 것 보다 충무관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고대~조선, 독립군, 광복군, 6.25전쟁, 베트남 파병, 국지도발대응작전, 해외파병 등 모든 역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진행된 배경입니다. 육사 교내에는 총 41개의 기념시설 및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중 인물상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 외에 △수류탄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강재구 소령 동상 △6.25전쟁 참전 생도상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동상 △6.25전쟁 영웅인 심일 소령 동상 △안중근 장군 동상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물상이 특정시기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5년 전엔 ‘오해’라던 국방부, 되레 의혹 제기문제는 이같은 육사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이념 논쟁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공산주의 경력’ 발언은 여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습니다. 이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저항할 힘을 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 사태’에 홍범도 장군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1943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한 정권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했고, 김영삼 정부부터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5년 전 만든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물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가슴 아픈 오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1일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우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좌익 계열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반공 이념의 잣대로 이전 독립운동 영웅의 사상에 칼을 대고 활동상을 문제 삼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과 나아가 군대 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 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있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1930년에 창설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며, 이를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던 역사도 갖다붙이는데, 우리는 있던 사실에도 소극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왜 굳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운운하지 말고, 육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를 고려해 여러 조형·기념물을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차피 정해진 결과입니다. ‘항명’ 사태로까지 번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 재검토 결론 얘기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에 관련 검토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혐의자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국방부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국방부는 혐의가 불명확한 초급간부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해당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등 2~3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보직에서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언론에 제공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관계자별 혐의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던 문건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사단장은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작전지도 과정에서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예하 지휘관인 여단장 역시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변 수색작전’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대대장들과 중간 지휘관 역시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해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에 대한 혐의 내용은 “사고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초급장교와 부사관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인과관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이들 3명까지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할 경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의견에 따라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가 불명확한데도)혐의자들로 다 입건할 경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그들은 군인사법상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건 군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작전 계통에 따른 재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국방부 논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된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의심을 받고, 8명에 대해 모두 혐의를 유지하면 국방부 이의 제기가 문제였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는 안봐도 뻔한 사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로 뒤 정계진출설’ 등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정칙적 성향, 의도와 무관하며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3.08.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차피 정해진 결과입니다. ‘항명’ 사태로까지 번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 재검토 결론 얘기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에 관련 검토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혐의자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국방부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국방부는 혐의가 불명확한 초급간부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해당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등 2~3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보직에서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언론에 제공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관계자별 혐의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던 문건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사단장은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작전지도 과정에서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예하 지휘관인 여단장 역시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변 수색작전’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대대장들과 중간 지휘관 역시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해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에 대한 혐의 내용은 “사고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초급장교와 부사관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인과관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이들 3명까지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할 경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의견에 따라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가 불명확한데도)혐의자들로 다 입건할 경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그들은 군인사법상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건 군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작전 계통에 따른 재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국방부 논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된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의심을 받고, 8명에 대해 모두 혐의를 유지하면 국방부 이의 제기가 문제였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는 안봐도 뻔한 사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로 뒤 정계진출설’ 등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정칙적 성향, 의도와 무관하며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이 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 간 의견차가 생기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사건·성범죄·입대 전 범죄 민간수사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해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께 국회에 군사법원법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마다 생각들이 달라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께 발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및 이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피해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부랴부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 식구 감싸기’와 초동수사의 부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토록 했습니다. 또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와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역시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 이 3가지 유형의 범죄 혐의는 군이 아닌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입니다. ◇해병대 사망사건, 내부 수사단이 조사그런데 이 사건 조사에 해병대 수사단이 동원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제공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한 이유, 군 수뇌부가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는 의혹,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해병대 내부 조직이 조사에 투입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 경찰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휘 체계 등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드는게 타당해 보이지만, 군 당국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단을 꾸려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민간 경찰에 이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지난 달 31일 국회와 언론에 설명 후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지난 달 28일 고지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첩 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사건 처리 내용을 설명 후 수사는 지역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해병대 측은 발표 예정 시각 한 시간 전에 조사 결과 설명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법무 검토 결과 수사 시작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석연찮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고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 이유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데…내부 갈등 모양새게다가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지시를 내렸는데,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작성한 조사 결과에 혐의 관련 부분이 과도하게 특정돼 있어 자칫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 검토 의견을 듣고 뒤늦게 이첩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정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를 부적절한 조사 개입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조사 결과 원안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조사 결과 역시 회수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 결과 검토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 또는 혐의 판단을 위해 조사했던 부대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존 원본을 그대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줘도 됐었다는 얘기여서 의아해집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와 조사 결과 공개, 그리고 경찰 이첩 과정을 보면 핵심인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책임 소재에 매몰돼 군에 생체기만 남기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일’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8.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이 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 간 의견차가 생기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사건·성범죄·입대 전 범죄 민간수사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해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께 국회에 군사법원법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마다 생각들이 달라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께 발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및 이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피해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부랴부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 식구 감싸기’와 초동수사의 부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토록 했습니다. 또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와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역시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 이 3가지 유형의 범죄 혐의는 군이 아닌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입니다. ◇해병대 사망사건, 내부 수사단이 조사그런데 이 사건 조사에 해병대 수사단이 동원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제공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한 이유, 군 수뇌부가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는 의혹,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해병대 내부 조직이 조사에 투입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 경찰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휘 체계 등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드는게 타당해 보이지만, 군 당국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단을 꾸려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민간 경찰에 이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지난 달 31일 국회와 언론에 설명 후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지난 달 28일 고지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첩 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사건 처리 내용을 설명 후 수사는 지역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해병대 측은 발표 예정 시각 한 시간 전에 조사 결과 설명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법무 검토 결과 수사 시작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석연찮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고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 이유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데…내부 갈등 모양새게다가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지시를 내렸는데,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작성한 조사 결과에 혐의 관련 부분이 과도하게 특정돼 있어 자칫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 검토 의견을 듣고 뒤늦게 이첩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정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를 부적절한 조사 개입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조사 결과 원안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조사 결과 역시 회수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 결과 검토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 또는 혐의 판단을 위해 조사했던 부대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존 원본을 그대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줘도 됐었다는 얘기여서 의아해집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와 조사 결과 공개, 그리고 경찰 이첩 과정을 보면 핵심인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책임 소재에 매몰돼 군에 생체기만 남기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일’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끄러웠던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을 낳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NO’ 폐기…사드 배치 논의 급진전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며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미국이 배치 요청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위한 협의도 없으며,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2016년 2월 7일 한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 공식 건의해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중국의 반발과 전자파 논란을 무릎쓰고 2016년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CC 자리에 사드 포대를 조성키로 결정됐습니다. 이 취득 부지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7년 4월 20일 미측에 공여한 직후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사드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최종 결정키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보고 누락’ 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연그런데 2017년 5월 느닷없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들여왔는데, 군 당국이 이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인 5월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배치될 사드 체계 발사대 2기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해 C-17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주한미군)이후 사드 포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배치 상태로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보다 4개월 후인 2017년 9월에야 완료됐습니다. 게다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외교 마찰 고려?이에 따라 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보 농단’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을 중국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습니다.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무해성 미공개…‘3不1限’도 합의한듯이에 더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주민 반발을 무릎쓰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2017년 5월과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습니다.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不)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3불(不)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3불 1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不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 12월 문건에도 ‘한중간 기존 약속인 3不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체계 입니다. 그러나 3대 정권을 이어오며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드 포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돼 정상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3.07.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끄러웠던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을 낳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NO’ 폐기…사드 배치 논의 급진전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며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미국이 배치 요청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위한 협의도 없으며,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2016년 2월 7일 한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 공식 건의해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중국의 반발과 전자파 논란을 무릎쓰고 2016년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CC 자리에 사드 포대를 조성키로 결정됐습니다. 이 취득 부지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7년 4월 20일 미측에 공여한 직후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사드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최종 결정키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보고 누락’ 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연그런데 2017년 5월 느닷없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들여왔는데, 군 당국이 이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인 5월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배치될 사드 체계 발사대 2기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해 C-17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주한미군)이후 사드 포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배치 상태로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보다 4개월 후인 2017년 9월에야 완료됐습니다. 게다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외교 마찰 고려?이에 따라 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보 농단’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을 중국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습니다.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무해성 미공개…‘3不1限’도 합의한듯이에 더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주민 반발을 무릎쓰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2017년 5월과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습니다.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不)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3불(不)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3불 1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不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 12월 문건에도 ‘한중간 기존 약속인 3不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체계 입니다. 그러나 3대 정권을 이어오며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드 포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돼 정상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오션이 군함 시장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함과 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치러진 첫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에 소수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설계와 초도함 건조, 각종 수상함 건조 실적 등 기술 점수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구축함(KDDX) 설계도면 절도 혐의로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과 추후 협상을 벌여 이번 5·6번함 건조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총 6척 호위함…현대·SK·한화 나눠 건조사실 군함 건조 사업의 수익률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로 발주되지만, 전체 함정 건조비의 80%가 장비·부품·설비 몫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15~20% 밖에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보유 등을 위한 비용 지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지난 6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울산급 Batch-Ⅲ 사업은 최첨단의 3500톤(t)급 해군 호위함 6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들 호위함은 해역함대 주력함으로 활약할 예정으로 필요시 기동부대 증원전력으로도 운용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설계 작업을 진행해 1번함을 건조했습니다. 예산은 429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함 건조 사업은 대형 군함을 만들어 본적 없는 삼강M&T(현 SK오션플랜트)가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STX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문을 인수해 방위사업 시장에 뛰어든 중견 조선업체입니다. 3900억원 규모 사업에서 당시 SK오션플랜트는 3353억원을 써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 예가 대비 547억원, 경쟁사 대비 148억~162억원 낮은 ‘저가 투찰’을 통해 승자가 된 것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3·4번함 건조 사업 입찰에도 참여해 예가 8059억원 짜리 사업을 7051억원에 따냈습니다. 당초부터 저가 입찰이 예상된 상황이라 HD현대중공업과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7340억원을 써낸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의 양자 대결에서 SK오션플랜트가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수상함 강자’ 타이틀 놓고 자존심 대결방위사업청은 이후 가격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 경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함형의 1번함 입찰 방식과 마찬가지로 후속함 역시 가격 보다는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 체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울산급 배치-Ⅲ의 마지막 건조 물량 5·6번함 건조 사업에서 SK오션플랜트 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대형 전투함정 시장 라이벌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2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증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함 건조 예산 증액이 필요했지만, 지난 사업과 비슷한 8000억원대로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말 그대로 남는게 없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전례없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수상함 명가 재건과 수상함 강자 수성을 내세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1번함을 건조한 HD중공업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투함 건조 사업의 낮은 이익률 극복을 위해서는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가 절실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한화오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상함 시장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잇딴 매각 실패와 경영 악화 장기화로 특수선(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어 수주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에 뒤쳐졌습니다. 실제로 해군 호위함급 이상 중·대형 수상함 건조 실적을 보면 2800t급 대구급 호위함(FFX Batch-Il) 사업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 4척씩 나눠 수주한 이후 한화오션 실적은 전무합니다. 3600t급 충남급 호위함(FFX Batch-Ill)의 상세설계와 초도함은 HD현대중공업이, 2~4번 함정은 SK오션플랜트가 가져갔습니다. 81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급) 3대는 HD현대중공업이 싹쓸이했습니다. ◇‘보안감점’에도 막상막하…KDDX 사업은?한화오션은 그나마 잠수함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I) 2척과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2척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은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그간 주인없는 회사라는 설움을 딛고 과거 수상함 명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간절했습니다. 이번 5·6번함 건조 사업에서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을 만들겠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이유입니다. 한화오션은 수상함 2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실내 탑재 공장과 함정 전용 다목적 조립공장 신축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300t 규모의 옥내 크레인 2기도 설치해 블록 대형화 공법을 통한 납기일 단축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HD현대중공업과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본 게임은 내년 발주 예정인 5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입니다. KDDX의 개념설계는 당초 한화오션이 진행했지만, 기본설계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해 일단은 한화오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지난 2020년 9월 KDDX 개념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3.07.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오션이 군함 시장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함과 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치러진 첫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에 소수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설계와 초도함 건조, 각종 수상함 건조 실적 등 기술 점수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구축함(KDDX) 설계도면 절도 혐의로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과 추후 협상을 벌여 이번 5·6번함 건조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총 6척 호위함…현대·SK·한화 나눠 건조사실 군함 건조 사업의 수익률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로 발주되지만, 전체 함정 건조비의 80%가 장비·부품·설비 몫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15~20% 밖에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보유 등을 위한 비용 지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지난 6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울산급 Batch-Ⅲ 사업은 최첨단의 3500톤(t)급 해군 호위함 6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들 호위함은 해역함대 주력함으로 활약할 예정으로 필요시 기동부대 증원전력으로도 운용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설계 작업을 진행해 1번함을 건조했습니다. 예산은 429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함 건조 사업은 대형 군함을 만들어 본적 없는 삼강M&T(현 SK오션플랜트)가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STX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문을 인수해 방위사업 시장에 뛰어든 중견 조선업체입니다. 3900억원 규모 사업에서 당시 SK오션플랜트는 3353억원을 써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 예가 대비 547억원, 경쟁사 대비 148억~162억원 낮은 ‘저가 투찰’을 통해 승자가 된 것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3·4번함 건조 사업 입찰에도 참여해 예가 8059억원 짜리 사업을 7051억원에 따냈습니다. 당초부터 저가 입찰이 예상된 상황이라 HD현대중공업과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7340억원을 써낸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의 양자 대결에서 SK오션플랜트가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수상함 강자’ 타이틀 놓고 자존심 대결방위사업청은 이후 가격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 경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함형의 1번함 입찰 방식과 마찬가지로 후속함 역시 가격 보다는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 체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울산급 배치-Ⅲ의 마지막 건조 물량 5·6번함 건조 사업에서 SK오션플랜트 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대형 전투함정 시장 라이벌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2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증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함 건조 예산 증액이 필요했지만, 지난 사업과 비슷한 8000억원대로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말 그대로 남는게 없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전례없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수상함 명가 재건과 수상함 강자 수성을 내세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1번함을 건조한 HD중공업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투함 건조 사업의 낮은 이익률 극복을 위해서는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가 절실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한화오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상함 시장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잇딴 매각 실패와 경영 악화 장기화로 특수선(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어 수주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에 뒤쳐졌습니다. 실제로 해군 호위함급 이상 중·대형 수상함 건조 실적을 보면 2800t급 대구급 호위함(FFX Batch-Il) 사업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 4척씩 나눠 수주한 이후 한화오션 실적은 전무합니다. 3600t급 충남급 호위함(FFX Batch-Ill)의 상세설계와 초도함은 HD현대중공업이, 2~4번 함정은 SK오션플랜트가 가져갔습니다. 81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급) 3대는 HD현대중공업이 싹쓸이했습니다. ◇‘보안감점’에도 막상막하…KDDX 사업은?한화오션은 그나마 잠수함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I) 2척과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2척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은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그간 주인없는 회사라는 설움을 딛고 과거 수상함 명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간절했습니다. 이번 5·6번함 건조 사업에서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을 만들겠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이유입니다. 한화오션은 수상함 2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실내 탑재 공장과 함정 전용 다목적 조립공장 신축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300t 규모의 옥내 크레인 2기도 설치해 블록 대형화 공법을 통한 납기일 단축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HD현대중공업과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본 게임은 내년 발주 예정인 5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입니다. KDDX의 개념설계는 당초 한화오션이 진행했지만, 기본설계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해 일단은 한화오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지난 2020년 9월 KDDX 개념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향배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