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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사랑과전쟁

  • "감히…" 아내 불륜남에 음란행위 시키고 감금·학대한 남편[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의 내연남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가 수년간 다른 남성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를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A씨는 늦은 밤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오도록 한 후 흉기를 들고 위협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아내 앞에서 폭행을 가했다. 그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음란행위를 하게 시키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그리고 이를 B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고 위협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유리병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몇 시간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불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그는 흉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상간소송을 하지 않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수강요,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재판 도중 피해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 A씨의 아내는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신용카드 갈취 혐의(특수강도)에 대해선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로 강취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소사실 일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현철)는 “당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극심한 폭행, 협박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며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B씨의 외도로 인해 발생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몰수하도록 했다.
    한광범 기자 2023.02.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의 내연남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가 수년간 다른 남성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를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A씨는 늦은 밤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오도록 한 후 흉기를 들고 위협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아내 앞에서 폭행을 가했다. 그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음란행위를 하게 시키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그리고 이를 B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고 위협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유리병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몇 시간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불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그는 흉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상간소송을 하지 않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수강요,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재판 도중 피해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 A씨의 아내는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신용카드 갈취 혐의(특수강도)에 대해선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로 강취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소사실 일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현철)는 “당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극심한 폭행, 협박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며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B씨의 외도로 인해 발생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몰수하도록 했다.
  • 시부모 이끌고 남편 내연녀 찾아가 “무릎 꿇어라”…법정에 선 아내[사랑과전쟁]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간 40대 여성.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무릎을 꿇리고,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연 12%’ 이자로 갚으라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법정에 선 이 여성과 시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강요, 공갈, 공동주거침입 협의를 받는 여성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B씨의 집을 찾기로 했다.2021년 5월 20일, A씨는 70대 후반의 시부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신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 나오라”며 B씨를 협박했고, 그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어라”, “신고하려는 핸드폰 내려 놓으라” 등의 말과 함께 겁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다. 또한 A씨 남편이 B씨에게 건넨 총 3억9000만원을 연12% 이자를 쳐 갚겠단 내용의 차용증도 쓰게 만들었다.A씨는 B씨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에 ( 내 남편에게서) 노트북을 받지 않았냐, 목걸이도 해주지 않았냐”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B씨로부터 빼앗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시부모는 B씨가 문을 열었길래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는 것이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당시 불륜 관계가 원인이긴 했지만 A씨의 행동은 B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강요 및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와 B씨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시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이들이 고령이며,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인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효중 기자 2023.02.0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간 40대 여성.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무릎을 꿇리고,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연 12%’ 이자로 갚으라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법정에 선 이 여성과 시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강요, 공갈, 공동주거침입 협의를 받는 여성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B씨의 집을 찾기로 했다.2021년 5월 20일, A씨는 70대 후반의 시부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신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 나오라”며 B씨를 협박했고, 그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어라”, “신고하려는 핸드폰 내려 놓으라” 등의 말과 함께 겁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다. 또한 A씨 남편이 B씨에게 건넨 총 3억9000만원을 연12% 이자를 쳐 갚겠단 내용의 차용증도 쓰게 만들었다.A씨는 B씨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에 ( 내 남편에게서) 노트북을 받지 않았냐, 목걸이도 해주지 않았냐”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B씨로부터 빼앗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시부모는 B씨가 문을 열었길래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는 것이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당시 불륜 관계가 원인이긴 했지만 A씨의 행동은 B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강요 및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와 B씨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시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이들이 고령이며,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인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금 다 뺏고만다"…'불륜' 교사 4년간 협박한 여성[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연관계인 교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유부남 B씨와 수년간 내연관계였다.B씨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이후인 2017년 A씨는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까발리고(폭로하고) 죽을 것”이라고 겁박을 이어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시작했고 B씨는 결국 47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협박은 매우 집요했다. “기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등 협박의 수위는 나날이 더해졌다.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A씨 가족과 교육당국에 제보할 듯이 협박을 이어갔다. “네 연금 다 내가 뺏을 거다”, “네 가족 정보 확인했다”는 등 노골적 협박을 계속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A씨의 협박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제 B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했고, 이에 놀란 B씨는 부랴부랴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결국 계속된 협박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씨의 공갈 혐의는 확인됐고, 검찰은 A씨를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광범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연관계인 교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유부남 B씨와 수년간 내연관계였다.B씨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이후인 2017년 A씨는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까발리고(폭로하고) 죽을 것”이라고 겁박을 이어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시작했고 B씨는 결국 47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협박은 매우 집요했다. “기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등 협박의 수위는 나날이 더해졌다.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A씨 가족과 교육당국에 제보할 듯이 협박을 이어갔다. “네 연금 다 내가 뺏을 거다”, “네 가족 정보 확인했다”는 등 노골적 협박을 계속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A씨의 협박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제 B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했고, 이에 놀란 B씨는 부랴부랴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결국 계속된 협박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씨의 공갈 혐의는 확인됐고, 검찰은 A씨를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불륜소송 패소 책임진다" 각서 쓴 내연남…지켜야할까[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륜관계인 여성이 상간소송을 당하자 “배상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채용증을 쓴 내연남은 이를 이행해야 할까?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2021년 1월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 여성 B씨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를 써줬다.A씨가 빠른 시일 내에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아내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B씨에게 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또 상간소송에서 B씨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약정서도 썼다. 상간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액 전부를 A씨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상간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씨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도 함께 작성했다.A씨는 아내의 상간소송 대응차원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A씨와 B씨는 헤어졌고, A씨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도 취하했다.B씨는 이후 상간소송에서 A씨 배우자에게 패소했다. B씨는 A씨 배우자에게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상간소송에서 패소한 B씨는 A씨에게 당초 약정한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인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각서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로 보는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사람이 체결한 각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상간소송 관련 약정 역시 부정행위를 정당화해 마찬가지”라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광범 기자 2023.02.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륜관계인 여성이 상간소송을 당하자 “배상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채용증을 쓴 내연남은 이를 이행해야 할까?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2021년 1월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 여성 B씨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를 써줬다.A씨가 빠른 시일 내에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아내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B씨에게 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또 상간소송에서 B씨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약정서도 썼다. 상간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액 전부를 A씨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상간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씨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도 함께 작성했다.A씨는 아내의 상간소송 대응차원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A씨와 B씨는 헤어졌고, A씨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도 취하했다.B씨는 이후 상간소송에서 A씨 배우자에게 패소했다. B씨는 A씨 배우자에게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상간소송에서 패소한 B씨는 A씨에게 당초 약정한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인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각서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로 보는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사람이 체결한 각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상간소송 관련 약정 역시 부정행위를 정당화해 마찬가지”라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 "아내 곧 쫓아온다"…직장 내연남이 퇴사를 겁박합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이 아내에게 들통나자, “아내가 직장으로 쫓아올 수 있다”고 겁박해 내연녀 퇴사를 종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초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B씨 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B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그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B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낙인 찍고 싶으냐”고 겁을 줬다.A씨는 겁을 먹은 B씨를 향해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으냐”고 압박수위를 높였다.자신의 압박에도 B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4월엔 퇴근 후 B씨 집을 갑자기 찾아가 B씨와 B씨 부모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다음 주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고 재차 겁박했다. A씨는 미심쩍어하는 B씨 부모에게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다.결국 B씨는 이 같은 압박에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B씨는 얼마 후 A씨와 A씨 아내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이혼한 A씨 아내와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에 대해선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했다.강요죄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퇴사도 협박이 아닌, B씨 모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 단독(현선혜 판사)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간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B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해악 고지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협박과 B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실제 회사를 사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에 B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 2023.01.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이 아내에게 들통나자, “아내가 직장으로 쫓아올 수 있다”고 겁박해 내연녀 퇴사를 종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초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B씨 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B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그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B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낙인 찍고 싶으냐”고 겁을 줬다.A씨는 겁을 먹은 B씨를 향해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으냐”고 압박수위를 높였다.자신의 압박에도 B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4월엔 퇴근 후 B씨 집을 갑자기 찾아가 B씨와 B씨 부모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다음 주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고 재차 겁박했다. A씨는 미심쩍어하는 B씨 부모에게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다.결국 B씨는 이 같은 압박에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B씨는 얼마 후 A씨와 A씨 아내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이혼한 A씨 아내와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에 대해선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했다.강요죄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퇴사도 협박이 아닌, B씨 모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 단독(현선혜 판사)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간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B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해악 고지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협박과 B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실제 회사를 사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에 B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내 남편이랑 바람폈지?"…불륜의심女 머리채 잡은 세자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폭행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영화 ‘세자매’ 포스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자매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A씨 등은 폭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들의 폭행은 학교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학교 밖으로 나온 B씨가 정문 인근에서 울면서 주저앉자 B씨 머리에 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자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광범 기자 2023.01.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폭행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영화 ‘세자매’ 포스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자매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A씨 등은 폭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들의 폭행은 학교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학교 밖으로 나온 B씨가 정문 인근에서 울면서 주저앉자 B씨 머리에 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자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UN 최정원 불륜 의혹 파장…법원의 부정행위 판단기준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이 불륜 의혹으로 기혼 남성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현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재판으로서 증명력이 엄격해 ‘성관계’가 입증돼야 성립이 됐던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 판례 통해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제시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불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여기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엔 상대방을 미혼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내연관계로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라면 통상 2000만원 안팎에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수록 배상액은 올라간다. 성관계가 없는 이성관계인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인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책임 없어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최정원 사건의 경우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먼저 연락해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건 남편 A씨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남성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 관계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최정원과 여성 B씨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최정원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며 남녀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가사법 전문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인관계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초기단계, 즉 썸을 타는 관계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사정을 고려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정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해명글.
    한광범 기자 2023.01.1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이 불륜 의혹으로 기혼 남성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현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재판으로서 증명력이 엄격해 ‘성관계’가 입증돼야 성립이 됐던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 판례 통해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제시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불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여기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엔 상대방을 미혼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내연관계로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라면 통상 2000만원 안팎에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수록 배상액은 올라간다. 성관계가 없는 이성관계인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인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책임 없어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최정원 사건의 경우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먼저 연락해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건 남편 A씨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남성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 관계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최정원과 여성 B씨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최정원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며 남녀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가사법 전문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인관계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초기단계, 즉 썸을 타는 관계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사정을 고려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정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해명글.
  •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에야 알게됐습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결혼 전후로 쓴 양육비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C가 제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가 청구한 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원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C에 대해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A씨가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구체적으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C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이후엔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지급한 양육비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은 C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광범 기자 2023.01.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결혼 전후로 쓴 양육비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C가 제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가 청구한 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원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C에 대해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A씨가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구체적으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C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이후엔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지급한 양육비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은 C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 미혼이라 속이고 연애한 유부녀…억울하다며 협박한 남성[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 남성과 교제한 여성과 피해 남성이 쌍방 가해자가 돼 법정에서 만났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지만 미혼이던 A씨는 B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교제한 지 4개월이 지난 무렵 B씨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즉각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속인 대가로 3500만원을 달라. 안 주면 당신 남편과 자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B씨는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A씨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졸지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장에서 “B씨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마치 저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 사귈 당시부터 A씨는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와 별도로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응수했다.법원은 일단 “B씨가 A씨에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의 행동도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A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이와 별도로 현재 경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광범 기자 2022.12.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 남성과 교제한 여성과 피해 남성이 쌍방 가해자가 돼 법정에서 만났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지만 미혼이던 A씨는 B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교제한 지 4개월이 지난 무렵 B씨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즉각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속인 대가로 3500만원을 달라. 안 주면 당신 남편과 자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B씨는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A씨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졸지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장에서 “B씨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마치 저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 사귈 당시부터 A씨는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와 별도로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응수했다.법원은 일단 “B씨가 A씨에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의 행동도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A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이와 별도로 현재 경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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