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한스푼 덜 것", 1년 안돼 공공요금 대거 인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째, 공공요금 인상 체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새해 들어 대중교통 요금 등도 인상될 전망이라 물가 상승 체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뉴시스

이번주 여야는 설 연휴 기간 달아오른 난방비 폭등 이슈로 논쟁을 벌였다. 새 정부 들어 가정용 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된 결과가 12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인상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 적절성을 두고 시비가 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금 인상 시점, 폭, 사전 대비 부족 등을 문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인상을 너무 미룬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실제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냉방도 기본 권리”라며 공공요금 부담 완화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적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홍보물.

그러나 현 집권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이같은 공공요금 인하 기조를 공약으로 내세운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나오자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며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해당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별도로 열렸고 캠프 인사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쳐졌다. 포스터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다만 이같은 공약이 무색하게 6월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10월 한차례 추가 인상한 뒤 올해 1월 다시 요금을 올렸다. 가스요금도 꾸준히 올려 새 정부 출범 9개월만에 인상폭이 38%나 된다.

이같은 연료비 인상 기조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지자체별로 논의 중이라 공공요금 인상 체감은 새해 들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생필품 가격 인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당국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