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결혼은 ‘나쁜 거래'…출산율 반등하려면"[ESF 20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에 불합리한 성차별적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낮다.”

‘합계출산율 0.78명’ 5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 통계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게 그 방증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 (사진=이데일리DB)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성차별(Sexism)’ 문제를 지목했다. 여성들에게 치중된 가사·육아 노동이 혼인과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도맡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성차별적 문제는 여성들에게 결혼이 ‘나쁜 거래(Bad deal)’라 여기게 해 결혼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보수적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펜데믹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 등 한국의 출산율을 집중 조명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요 외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키르케고르는 한국 여성들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다.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의 경우 결혼ㆍ출산 등으로 치러야 할 기회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자신들이 이뤄놓은 경력에 결혼과 출산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자녀가 있는 한국 남성은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컸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어느 곳보다 높고 커리어 측면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사ㆍ육아 부담,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만큼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규범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