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해결못하면 경제불황…해법 3가지"[ESF 20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서ㆍ정책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 때보다 더 큰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는 한국에 커다란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인구감소ㆍ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기조연사로 나서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계출산율 0.78명…글로벌 꼴찌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일본 합계출산율의 50% 정도지만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라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경제 전문가다. 이번 6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 묶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명, 1.1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0.03명이 증가했다. 한국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불황보다 더 큰 경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이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사노동 부담에 결혼 꺼리는 여성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한 가사분담, 이민자 수용, 비혼 출산 지원 검토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체 가사 노동을 짊어진다는 부담으로 결혼을 단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 규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며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출산(육아)휴가 이후 복직이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모두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합계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비혼출산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이민자(외국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이다. 47.3%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와 비교해 20배에 달한다.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지난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캐나다 노동력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민자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즉, 캐나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유입 덕을 톡톡히 본 독일은 지난해 인구가 84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세웠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며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으로나 한국이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분석해보니 노동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의 감소가 2060년대 중반까지 연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40만 명씩 유입해야 노동연령 인구의 급감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중 절반이 206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산·육아 지원 성인 아닌 아이에 맞춰야

아울러 그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혼출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경우다. 실제 유럽은 비혼출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상당수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 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성인기준이 아닌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명에 달한다.

키르케고르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편모나 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젊은 한국인 커플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혼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한 정부 지원,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 포용적인 법적·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 인구감소 문제 라는 게 각 국가에는 자국만의 사정이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도 전부 좋은 결과만을 내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란 단일국가 사정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전부 제거했으며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을 더 고르게 했다”며 “이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

△덴마크 육군의 지능언어학 특수학교 △덴마크 오르후스의 오르후스 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덴마크 국방부 및 이라크 유엔, 민간 금융부문 근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 △저먼마셜펀드 브뤼셀 사무실 미국 저먼마셜펀드 소속 상주 연구원 △민간 금융 자문회사 22V 리서치 (22V Research)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