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100조 지원’, 여야 포퓰리즘 경쟁 도 넘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그제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100조원 정도를 마련해 피해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달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괄위원장이 이를 한달 만에 두 배로 키운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는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100조원은 내년 두 달분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김 총괄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각 부처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법과 같아서 편의적으로 줬다 뺐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국채 발행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쑥 튀어나온 ‘소상공인 100조 지원’은 노름판에 판돈 키우기를 연상케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포퓰리즘에 몰입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상공인 100조 지원’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당 지도부에서 2명씩 참여하는 4자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김 총괄위원장이 선거용 레토릭이 아니고 책임있게 한 말이라면 4자 회동을 해서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상하자”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낸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헤프게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지출은 타당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재원 조달의 합리성도 따져봐야 한다. 뚜렷한 재원 대책도 없이 집권하면 100일 안에 100조원을 뿌리겠다는 야당이나,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추경을 하자는 여당 모두 정상이 아니다. 선거판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