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료ㆍ가족 삶 파괴 불법 파업, 말로만 '엄정 대응'인가

거제 옥포조선소의 도크와 이곳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점거농성 조합원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회사 측의 도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루당 300만원을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점거농성을 ‘불법’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 노조 측은 점거농성 등 파업 행위를 계속할 태세다. 한술 더 떠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서울과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와 민변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23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희망버스’를 운행하며 파업을 지지할 계획이다. 11년 전 부산 한진중공업의 고공농성 당시 등장했던 희망버스를 거제에서 다시 보게 될 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업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 이번 하청노조 불법 파업으로 옥포조선소에서는 선박 3척의 진수나 건조 작업이 중단됐고, 대우조선에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정했다.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 시민 3000여명이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3.5㎞의 인간띠까지 만들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재건 공권력 행사건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말로만 하는 엄정 대응이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정부의 다짐이 빈말인지 아닌지 민심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