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선ㆍ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2주를 넘긴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목할 만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올렸다. 충남 서부 탱크지회 이름의 현수막이 등장한 사진이었다. 현수막 글귀는 섬뜩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는 문구였기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해 화물연대가 퍼부은 증오와 협박의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막혀 파업 동력이 약화됐지만 화물연대의 탈법·탈선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 부상을 입힌 일 등은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원 장관은 “먹고 살기 위해 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킨 바람에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다”는 비조합원 화물 기사의 절박한 사연도 공개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화물연대의 조폭적 행태와 협박이 두려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그제 기준 28건에 이르고, 45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에서는 파업 현장 천막 안에서 1000만원대 도박을 하던 1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탈법·탈선 행위와 비조합원의 생업을 방해하는 폭력적 행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5일부터 동조 파업에 들어간 탓에 부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입이 막힌 것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피해 확대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컨테이너 기사의 약 95%가 조합원인 광양항 터미널의 기사들이 대거 운송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 약화의 조짐이 뚜렷해졌다. 하지만 정유·철강 등 5대 피해 업종의 출하 차질은 그제까지 무려 3조 5000억원을 넘었다. 그러고도 아직 진행형이다. 원 장관이 “떼법 뿐 아니라 조폭적 행태도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런 다짐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도 단호한 법 집행 의지와 무관치 않다.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고질적 악습을 정부는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