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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덕수 인준안 `강대강`대치…여야 대타협 필요

민주 '한덕수 불가론'vs 국민의힘 '정부 발목잡기' 대치
추경 임시 국무회의도 가까스로…민주 협조 없이는 어렵
  • 등록 2022-05-16 오전 6:00:00

    수정 2022-05-16 오전 6:00: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안갯속이다.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덕수 불가론’을, 국민의힘에선 ‘정부 발목잡기’를 말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반쪽` 출범을 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치솟는 물가와 환율,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코로나 극복 이후 다가올 새 시대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배는 움직여야 한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집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는 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를 바로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민을 돌보기 위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는 임시 국무회의도 가까스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참 아쉽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대신 추경호 총리권한대행 제청으로 장관 두 명을 급히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 장관을 빌려다가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워 국무회의를 여는 실상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주당에선 온갖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시비를 갖고 있는 한 후보자는 총리 적격이 아니라는 시각이 주류다.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서도 “내부 총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서서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발목잡기식 몽니’를 부린다는 역풍이 불까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총리 공백 사태, 직무유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의 인준을 촉구했다.

여야 모두 국정 동력 저하로 인해 멍드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거대 야당 168석의 민주당은 여야 공수를 바꿔 ‘협치’라는 첫 시험대에 올라 있다. 큰 힘을 가진 만큼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여권도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를 함께 안고 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 심판을 받은 공직 후보자를 끌고 가기보다는 지명철회라는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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