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투함 사업, 기술 보다 '최저가' 고집하는 방사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미국 하와이 진주만 ‘림팩’ 훈련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보냈는데, 대다수가 국내 기술로 건조한 최신예 함정들이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는 FA-50 경전투기, K2전차, K9 자주포 수주 진행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달 19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섰다는 찬사가 내·외신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우리 방위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방위사업청의 행정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쪽이 아닌 최저가 입찰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함정 건조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조선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뒤처진 방위산업 제도 탓에 전투함정 등 특수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싶은 심정이라는게 조선업계 하소연이다.

우리 함정 사업은 동일 함형 중 1번함의 경우 연구개발이 필요해 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그러나 2번함 사업부터는 초도함 건조 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건조만 하기 때문에 설계 및 연구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체도 참여한다. 문제는 후속함 사업에서 입찰 공고상 기준 인원수나 유사 사업 수주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가격만 낮게 써내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경험이 없고 관련 인력을 0명으로 기재해도 ‘탈락’이 아닌 ‘최하점’을 주기 때문에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승자가 된다.

이달 발주 예정인 해군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 3·4번함 건조 사업 역시 이같은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저가 수주에 따른 사업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기존 규정을 고수할 예정이다. 게다가 사업 예가보다 400억원이나 싸게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 원가검증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최저가 투찰을 할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기업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