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중국은 지금]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이 4일 막을 올리고, 다음날 전인대가 시작해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제시와 함께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달라지는 주요 인선이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

◇ 경제 거점 中 지방정부, 5% 이상 제시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전인대에 앞서 열린 지방 의회 격인 각 지방 정부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는데, 통상 중앙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목표치를 통해 그해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체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23개 지역이 성장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 전체 목표치의 가중 평균도 5.6%로 전년(6.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장쑤·산둥·저장성 등 경제 주요 거점 지역이 ‘5% 이상’ 내지 ‘5% 내외’로 지난해대비 내려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회복 외치며 인프라 투자 본격화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 중국경제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소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를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 시킨 경기 부양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조기 승인받은 전체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 한도는 2조1900억위안(약 4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별채의 조기 승인 규모가 2조위안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재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인 8조9600억위안(약 1692조원)을 기록했다.

소비 진작 방안도 관심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 소매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소비는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고용·소득 개선 흐름도 강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 가계 저축은 지난달 6조2000억위안(약 1170조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GDP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해소 등의 정책들도 예상된다.

시진핑-리창 공식 출범…시자쥔 요직에

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각 부처 수장 등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다수 인사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물러난다. 리커창 후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이다. 리창은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 당 서기 출신으로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쳤다. 부총리 4명은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명보는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며, 리창은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당 서기와 국무원 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 총재(서열 2위)는 중국 대형 금융회사인 중신그룹의 주허신 회장이 언급된다. WSJ은 중국 정부가 2003년 사라진 중앙금융공작위(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 감독 기구)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면서, 딩쉐샹이 이 기구를 담당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