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사진=연합뉴스)

1.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수상기업들이 지난 2일 초청을 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닷’, ‘마이크로시스템’,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5개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관람했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주역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79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9500억원을 출자 신청을 했다.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제외한 경쟁률은 금액 기준 7.5대1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정시 사업의 경쟁률 3.5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수요 중 모태펀드를 통해 12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펀드에 약 13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0대1을 기록해 1차 출자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

4.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용산세무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

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