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부동산 실패? 시장을 우습게 안 탓"[만났습니다]②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시장 경제를 정부의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사진)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원인에 대해 “시장을 우습게 알고 시장 원리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같이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던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이걸 잡겠다고 한쪽에선 보유세, 종부세 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 원리에 역행하다보니,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망각했다는 게 손 전 대표 생각이다.

그는 “국민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장터 거래를 하지 않나”면서 “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정부라고 자처를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민의 자유의지를 너무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사례를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세금 정책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미비했었다는 점이 현 정부와 그대로 닮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국정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의 역할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그걸 제대로 존중하려 하지 않고 법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스윙보터`로 작용할 2030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일자리 수급을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손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은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성에 불과하다”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판교 테크노밸리는 손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 중 하나다.

현재의 양당 후보들은 이같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정치리더의 리더십 조건은 비전, 통합, 민주주의 3가지”라며 “미래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 후보들이 캠페인 과정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