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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이민청 설립 구상 환영…지금이 적기”[만났습니다]②

외교관 출신 김봉현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민청 설립’에 반색
“법무부,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로 보던 시각 바꿔”
“법무·노동·여가부 등 분산 비효율…선진국도 이민성 둬”
  • 등록 2022-07-04 오전 6:10:00

    수정 2022-07-04 오전 6:10:00

[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기자] 김봉현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구상을 크게 반겼다. 30여년을 외교관 생활을 한 김 이사장은 “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 했던 법무부가 최근에 인식을 바꾼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김봉현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이사장은 6월 말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청 설립을 이민 문호 개방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민청 설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효율성을 꼽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인 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눠 맡아 예산·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맡다보니 시대 변화에 맞는 대응이 어렵고,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한다해도 조정이 부처간 신경전에 조정이 쉽지 않다”며 “한곳에서 통합해 맡아야 일관성,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로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사업 중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현재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정책은 법무부에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민자가 국내에서 꾸린 다문화가족의 지원총괄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들의 취업지원 직업상담·훈련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맡는 등 다소 복잡한 체계다.

호주 대사를 역임한 김 이사장은 호주와 미국 등 선진국에 이미 한 장관의 구상과 유사한 ‘이민성’이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호주 등은 이민자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곳들”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이민청이 생기면 전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합리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한 장관의 취임 일성이 반가운 건 법무부의 시각이 변화했다고 봐서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 외교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이 이민, 다문화정책 문제로 범부처 회의를 하면 법무부의 인식이 우려될 때가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에서 오는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민들이 범죄를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찾아 방지해야지, 문을 걸어잠그겠다거나 범죄 가능성 있는 집단으로 본다면 국제적으로도 인권문제 소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민청 설립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민감도가 크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검토를 서둘러 설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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