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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보엔 기술·자본·시간 축적 필요…韓 뒤처지고 있다"

격화하는 글로벌 자원전쟁④ 신현돈 인하대 교수 인터뷰
자원 안보서 '버팀목' 공공 역할 중요
日 자원개발 전담 공기업…中印도 지원
공기업 정상화·민간 위한 제도 변화 필요
  • 등록 2022-05-13 오전 6:30:00

    수정 2022-05-13 오전 6:3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2년 안팎인데 10년 이상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하는 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원 안보에서 공공 부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자원 개발이 자원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봤다. 자원 개발에 성공한다면 자원을 제때 조달하는 자원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라는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내에서 원유를 비축하려면 수천만배럴을 넣을 기지, 관리 등에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유전을 개발한다면 20~30년 생산 가능한 장기 비축기지를 보유하는 셈이어서 비축 비용도 들지 않고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나선다면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 자원 가격 변동성 등에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인도에선 공공부문이 자원 개발을 주도하거나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JOGMEC(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에 맡겨 상사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재무 지원으로 자원 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원 관련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무분별한 투자로 자본잠식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교수는 “땅속에 묻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에 기술·자본·시간 축적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전도, 전략도 없이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잘못한 사람은 없겠지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자원 안보 첫걸음으로 공기업 정상화를 꼽았다. 공기업 예산을 감축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광구를 정리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의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공기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자원 개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융자 확대,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 리스크 분담 등으로 자원 개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면 민간 부문이 자원 개발을 대하는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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