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각수 "한중관계 냉정해야…균형외교 설 땅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우리 평화와 번영의 핵심은 한미동맹에서 출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한미동맹’과 ‘자유주의 질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

신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중 사이 ‘균형외교’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핵개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가 진보·보수 구별 없이 존재했다”며 “이제는 현실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좀 더 냉정하게 풀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균형외교란 말은 설 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역내 다양한 지역 네트워킹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추구하고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후발주자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착실한 실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꾀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에 두고 여타 국제관계를 맺었다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일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이 됐으며, 남북관계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신 전 차관은 한일관계 복원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서둘렀다가 잘못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해법이 한두 가지로 압축됐다고 했는데, 신 전 차관은 “결국 요체는 한국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병존적 채무 인수’(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를 통한 해법 마련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017년 해산한 이후 남아있는 잔금 등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신 전 차관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최대한 설득해야 하고, 일본 정부의 협조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두 차례 개최된 사실도 평가하면서 “일본도 더 이상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한일관계는 없다는 식의 ‘원트랙’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상황에 변화가 생겼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6개월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사용) 의지가 강해 위험하다”며 △나토(NATO)식 핵공유 △한미 핵기획그룹 설치 △전술핵 재배치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배치나 핵능력 구비가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절대 안보가 걸린 상황”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