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정상화가 1차목표…노동 이중구조 해소 초석 놨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 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고 봅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지난 16일 경기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노동 관련 국정과제에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 만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윤석열의 노동 과외 교사`로 불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로 연구해온 정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고용노동분야 공약에도 관여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에도 합류해 노동 관련 국정과제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구성된 내부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외부 노동시장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지는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핵심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속 10년 이상 노동자 수가 꼴찌 수준이고,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이는 그만큼 좋은 일자리 비중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걸 뜻한다”며 “외부 노동시장은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속 불안해지는 상황을 노동시장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였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장려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어 “특히 직업훈련 비중을 높여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업자 훈련도 개선해 직업훈련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며 “외부노동시장의 비정규직들이 높은 장벽으로 내부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해도 직업능력 개발 통해서 시장에서 보상받고, 커리어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노동 국정과제 중 관심이 집중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경직성으로 내부 유연성이 약한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이라며 “경직된 임금체계로 현장 노동자들이 자기의 숙련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 52시간은 이전 정부에서 조급하게 도입되면서 기업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노동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며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 52시간 틀 안에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속에서 설계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계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행위자와 수사범위도 불명확하고, 처벌 위주로 구성된 법체계도 산재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재 감축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해결책이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구축하기 전까지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