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줄이려면…"경영평가내 수익·생산성 비중 높여야"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들의 부채규모는 583조원까지 치솟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제1기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손질해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충북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19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재무, 예산, 경영 개선 관련 배점이 과거와 비교해 절반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성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탕감한 공공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목표로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 속 만든 경영평가의 틀을 38년째 유지한 채 세부 항목만 변경하다 보니 정책 수행을 독려한다는 기존 취지는 약해지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에 따라 선진화 지표나 사회적 가치 지표가 켜켜이 쌓여왔고, 이 지표를 각 기관의 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관 유형별 성격에 맞춰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에 민간부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료 특성상 수십 년째 쌓여온 기존 틀을 확 뜯어고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관료 조직에 공공기관과 이에 대한 경영평가 개편을 맡기면 역대 많은 정부 관료가 그랬듯 보여주기 식 숫자놀음으로 개편을 끝낼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을 위해선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전문가가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