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요동치는 한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콘트롤타워로 한 현재의 경제팀 체제가 한동안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헌정 사상 초유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감액안으로 처리된 데엔 “나쁜 선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 교수는 “경제 콘트롤타워가 돼야 할 용산 대통령실은 힘이 빠졌고 여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선 새 정부가 들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 경제팀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탄핵정국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핵정국 종료 전까지는 현 경제팀이 자금이탈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정부와 야당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야당이 190석 의석을 보유했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야당에 엎드려 읍소를 해서라도 예금자보호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외환·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힌 데엔 “정부가 시장 안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철인 교수는 국내외에 ‘한국경제는 안정돼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게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경제에 관한 정보가 많고, 오래 지켜봐 온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며 ‘최상목 체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꾼다고 좋아질 게 없다”며 “정치적 충격과 경제를 분리해서 보도록 유도하고, 어떤 변화에도 경제팀은 대응 계획이 있단 신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경제에 과한 충격이 오지 않았단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탄핵정국도 우려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지나친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두 학자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서 곧바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언급한 점에도 일침을 놨다.

이 교수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권이 협력한다는 인상을 줘야 함에도 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의·토론 없이 정교하지 않은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담아야 할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안 협상 때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민들에게 ‘경제가 어렵구나’하는 인상만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교수 역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예산을 늘려야 맞는데도 4조 1000억원을 줄여서 국내외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다면 적은 액수라도 본예산을 늘렸어야 한다”며 “야당이 집권해서 추경하겠단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