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망무임승차 방지법' 물건너 가나…정청래 과방위원장, 반대 시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갑질방지 TF(위원장 한준호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발의한 망무임승차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위기를 맞았다.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에서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민주당)은 최근 TF의 공감대 속에서 망대가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망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통신사들에겐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며, 정부에 통신망 이용과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해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근 딴지일보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정청래 입니다>...망 사용료에 대해 한말씀 올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 쓴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은 “ISP(통신사) vs CP(콘텐츠기업) 대결을 국내 ISP와 국외 ISP, 국내 CP와 국외 CP 대결로 보면 안 된다”면서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만간 망사용료를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겠다.많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

구글 공지 사항 올려 유튜버 반대 이끈 탓?

그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것은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이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으로 ‘망사용료 관련 법안 청원 안내’ 글을 올리는 등 구글이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디즈니+, 애플tv도 내는 망사용료를 낼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유튜버들이 법안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글 주장은 한마디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니 반대해 달라는 것’이다. 안내던 망 사용료를 내면, 유튜브의 한국 비즈니스가 망가지며, 이는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바꿔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협박으로 들린다.



조승래 의원은 “법안 내용이 잘못 알려진 듯”

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트래픽 점유율 1%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 ▲국내 CP들은 이미 해외 ISP에 돈을 내고 있다는 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1년 4분기 매출 753억 달러(한화 105조1188억원)를 기록하는 등 망이용료를 내도 유튜버들의 수익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법안 공청회에서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조승래 의원은 “제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그런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