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호 “尹 정부 예산안, 12월 9일까진 처리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거다. 되고 또 되어야 하고,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철규(가운데)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결소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현진, 이용호 의원, 이 간사, 장동혁, 정희용 의원. (사진=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새해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소위 심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소(小)소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소위가 모여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소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대거 감액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을 증액한 탓에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는 이 부분이 그동안 소위에서 파행됐던 핵심”이라며 “만일 민주당의 말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여가 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 국회는 매우 전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공공분양 예산을 깎고 이재명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뭐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은 국정의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예산안 심사가 12월 9일을 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어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도 처리를 못 한다면 정말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에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