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설 전 추경 편성 기재부도 공감대…가이드라인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설 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지난달 국회가 (올해 예산안)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했다는 부분을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에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예측을 못 해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상황이라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정부에 추경 규모를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25조원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할지 (여부) 발표와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 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정책위 차원에서 기초안이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짜갖고 오면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50조원을 요구했던 규모를 대폭 줄여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선에서 2월까지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추경) 규모와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에서 `2월 안으로 대상도 넓게 (지원도) 두툼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에 정부가 `선지원 후정산`(안)을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55만개(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500만원을 (선)지원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추경 관련 당정 협의 시점에는 “2월 국회하고 연동될 텐데 재정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나름 안이 어느 정도 짜지면 공식화 하고 곧바로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코로나19 제3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제까지 62만개 대상자에 1조 9000억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간접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기재부에서도 6조3000억원 방역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오미크론 등 상황이 악화됐을 때 필요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에 대해 자세한 규모를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