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해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아직 당내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인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윤 후보가 (이 후보만큼)높게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하다”며 “사실 윤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도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이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부동산감독원, 심지어 정치인으로서는 감히 꺼내기 어려운 증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정책 구상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토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 중 이미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