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고용원의 유무, 사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
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
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