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 2만 9000호 팔아 4조 4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4일 LH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2만 9000호에서 4조 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총 분양 전환가액 10조 9115억원을 최초 주택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수(2만 8041호)로 나누어 호당 분양 전환가액 3억 9000만원을 계산했다.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 4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호당 수익 1억 5000만원에 전체 물량(2만 9069호)를 곱한 총 수익은 4조 3603억원으로 추산됐다.

호당 수익 상위로는 1위가 서울강 남으로 5억 8000만원, 2위가 성남 판교로 4억 9000만원, 3위가 고양 원흥 2억 3000만원, 4위 수원 광교로 2억원, 5위가 수원호매실로 1억원이었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 1619호의 주택이 분양전환 됐고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 3563억원으로 예상된다.

자료=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도입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다.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 구매 가격과 비교해 호당 최대 5억 8000만원까지 비싸진 것이다.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 LH에게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됐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 임대주택이다”면서 “10년 분양전환 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측은 “분양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등에 재투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면서 “분양 원가 공개의 파급 효과와 실익을 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