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中·EU, 핵심 광물확보 경쟁…韓 광물확보 전략 세워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 자원재순환, 공급망 다변화 등 광물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주요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대체와 그린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동력화의 핵심 요인인 배터리(이차전지) 원료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핵심 광물은 전기차·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과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광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별로 지정한다.

특히, 사용처가 많은 리튬·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수요는 앞으로 20년 내 수십배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보고서의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자원 편재성,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공급 위기가 심화하면서 광물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우선 미국은 핵심 광물의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중대한 공급망 리스크로 인식하고 △자국 생산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급망 구축으로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검토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내 채굴 확대와 가공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인프라법(IIJA)엔 핵심 광물 관련 기술개발, 생산 확대, 배터리 부품 제조 등을 위해 에너지부가 5년간 7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우방국들과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해 공급사슬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10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등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EU는 유럽 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 배터리연합(EBA), 유럽 원자재 연합(ERMA) 등의 범유럽 기구를 잇달아 출범하며 회원국 간 입장 차를 극복하고 안정적 광물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분위기다.

EU는 또 양·다자간 협정을 활용한 광물자원 접근성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공급처 다각화로 리스크 완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희토류 등 풍부한 매장량에도 자국 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며 세계 광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희토류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고, 텅스텐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탐사·채굴을 금지하는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자원통제를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2018년 동안 해외 광산투자와 인수합병에 862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자원 지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따른 미래산업 경제 우위 확보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중국은 자국 내 자원통제를 강화해가고 있고 미국·유럽 등은 자국 생산역량과 우방국간 자원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안정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지원책 정비, 폐자원 재순환·활용과 탄소가스 저감·대체기술 등 기술개발 확대,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논의 참여를 통한 공급선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