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00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경평·총인건비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보수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벗어나 업무의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평가 점수 반영과 총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등 ‘채찍과 당근’도 사용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 35개에서 내년에는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이 목표다.

또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부분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 도입 촉진을 위해 올해 경영실적 평가시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부여키로 했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도 가점(+1점)을 부여한다.

금전적 인센티브도 사용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0.1~0.2%포인트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규도입한 우수기관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 총인건비 인센티브 근거는 이미 지난해 12월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실적부터 직무급 도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다만 기재부는 직무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이 노조의 반발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기관이 제도개편 필요성·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 관련 비용은 경상경비 삭감 실적 평가시 제외한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달 이상 앞당겨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