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처리 속도…바이든·매카시 지지 설득 총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한 이후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안을 지지를 해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매카시 의장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3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51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최소 6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한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좋은 느낌이 든다”면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과 통화했다. 표결이 언제 시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 역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표를 모두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날에도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 온건파와 실용주의파로부터 지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합의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2025년 1월까지 2년 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제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와 하원 운영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운영위는 공화당 의원이 9명, 민주당 의원이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랠프 노먼, 칩 로이 등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노먼 의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다.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4조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삭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협상 전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파산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운영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합의안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도 “합의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되기 전에 첫 단계로 하원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면서 “매카시 의장은 하원의장이 되는 대가로 강경파 의원들을 운영위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반대론자들이 투표를 연기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장애물을 던질 경우에 대비해 (다음) 주말까지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