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객관적 검증 방법 있을까요?[궁즉답]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달 31일 오염수 처리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사와 유지관리 계획 자료를 확보해 성능 판단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인 일본 도쿄전력에서 관련 설비를 다루고 각종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법을 따릅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행정기관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거나 주요 부품 등의 성능을 확인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일본정부도 NRA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기 성능, 처리기준 등을 심사했고, 이에 따른 해양 방류 승인과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ALPS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한국, 중국 등 원자력 시설 보유국에서 실시하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출과 유사하게 국제기준인 ICRP(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규정된 규제 기준이나 법령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 시에는 규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을 처리해 규제 기준치를 밑돌 때까지 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서 “해수로 희석한 후의 방출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일본 기준(1리터당 6만 베크렐)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음료수 수질 지침(물 1리터당 1만 베크렐) 보다 충분히 낮은 농도”라며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에 따라 인체,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한 후 내용을 공포하고, 방출 후에 계속 감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국제 안전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검토를 반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한국, 미국, 스위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와 IAEA 실험실이 참여하는 시료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AEA는 빠르면 이달 중 시료를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나라가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기준, 지침을 제대로 확보하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와 영향 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인체 영향성 평가를 살펴보면서 장비 유지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