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특검 '찬성'…尹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 사이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23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으로 논쟁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만하다”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대장동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된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제기된 의혹에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면서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과 자신이 연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데 대해선 “책임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과거 소위 권위주의적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였던 추 전 장관 시절 세 차례, 박 장관 시절 한 차례 행사되며 등 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검,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선 ‘수사 잘 할 테니 수사지휘 하지 마십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