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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에 화들짝…당정 내주 연쇄회의, 해법 찾을까

23일 여당 루나·테라 사태 긴급세미나 후
24일 당정간담회 개최…코인거래소도 소집
가상자산기본법 당정 공감대 확인…해법 찾을까
  • 등록 2022-05-20 오후 3:33:20

    수정 2022-05-20 오후 3:33:2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스테이블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및 상장폐지 후폭풍이 커지면서 당정이 다음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와 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실시간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루나·테라 사태 관련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다.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을 비롯해 천창민 서울과기대 글로벌테크노경영 교수와 김종환 블로코 대표,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UST와 루나의 디페깅(사실상 가치를 잃은 상황) 및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엄중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3일 논의를 바탕으로 24일에는 당정간담회까지 연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 공동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한 당정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모두 자리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정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독점 해소방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태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됐지만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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